[정책탐구생활] 20주년 맞은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 ‘삶의 질’ 향상, 사업 다각화 과제도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로 사업 20주년을 맞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가지 유형에서 7가지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89만9978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2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하며 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을 표창하고 서울광장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모은 국민참여관을 운영하며 그동안의 발전상을 알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체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의 경제·사회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지적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 고령화 지속에 노인층 관련 사회문제 부각… 경제활동 참여도 늘어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생긴 배경 중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였다.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올해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고, 내년부터는 인구의 20%가 고령층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의 724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중위연령도 2040년에는 54.6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30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층(7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만큼 고령층 내 고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주요 연령별 인구와 신노년세대 인포그래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규모 축소와 성장잠재력의 약화, 노인부양 부담 증가 및 빈곤문제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오는 2070년에는 2020년(3738만)의 절반 아래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또 노인층 상대적 빈곤율이 2022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노후 안전망 형성을 위한 노인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노인 취업자 수는 2004년 123만명에서 2022년 326만명까지 증가했다. 근로 희망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를 희망하는 65~74세는 59.6%에 달했고, 75~79세는 39.4%로 10년 전보다 각각 11.9%p, 11.8%p가 늘어났다.

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보탬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비 마련이 6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건강유지(13.6%)와 용돈 마련(11.2%)이 뒤를 이었다.


◇ 노인일자리 수, 20년 만에 40배 이상 증가… 사업 형태도 민간·사회서비스와 연계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04년 4개월간의 시범 사업 형태로 처음 시작됐다. 당초 목표치였던 2만5000개를 훌쩍 넘긴 3만512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후 노인일자리 사업은 점진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007년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데 이어 2018년 50만개를 돌파했고, 사업예산 역시 2009년 1602억을 기록한 이후 2020년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올해는 2조264억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 첫해보다 41.2배 증가한 1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인층의 사회 기여를 돕는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인포그래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사업 형태도 다양해졌다. 지역 경찰서와 함께 ‘명예 노인 감시단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공공분야 일자리의 내실화를 통해 저소득 고령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2011년에는 민간사업 등과 연계한 자립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신설해 노인의 역량과 수요를 활용하고 기업·사회의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선도 모델 중 하나로 꼽히는 ‘시니어 새활용 알리미’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재활용품 수거사업단이 고품질 폐플라스틱을 수거·선별하는 모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 노인일자리 참여자, 미참여 가구보다 소득 늘고 건강 상태도 개선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고령층은 참여하지 않는 노인층보다 경제적 상태도 건강·심리상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1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6만원으로 미참여 가구보다 17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늘면서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도 증가했다. 참여자들의 83%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여준다고 응답했다. 경제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비율은 15.6%에서 30.5%로 크게 증가했다. 경제상태가 나쁘다는 인식은 25.3%에서 10.2%로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91.4%로 미참여 가구(97.6%)와 비교했을 때 6.2%p의 차이가 났다. 빈곤갭 비율도 참여가구 65.8% 대 미참여 가구 80.3%로 14.5%p의 차이가 발생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도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건강상태 인식은 0.37점이 늘어났고, 운동빈도는 0.94점이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사업 참여 노인의 월평균 의료비는 20만2824원으로 미참여 노인(27만3323원)보다 7만499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참여자가 84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7074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리적인 개선도 눈에 띄었다. 우울수준은 2.04점에서 1.72점으로 0.32점이 감소했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가족·친구·이웃관계 등은 점수가 개선됐다. 참여자들의 91%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고, 90%는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응답했다.

고용 지표에도 영향을 줬다. 전체 고용률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기여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약1.8%p였다. 실업률 역시 2021년 전체 3.3%였으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할 경우 6.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자리 대부분 공익활동 집중 한계도… 정부,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 확대 계획

노인일자리 사업은 20년 동안 엄청난 규모로 성장해왔지만,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이 공익활동에 집중돼 있는데다가 소득도 높지 않고 안정성이 낮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지난 8월 기준 107만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목표치를 넘겼는데, 공익활동형 비중은 72만7000명으로 기존 목표치(65만4000명)을 상회한 반면 민간형은 22만5000개의 목표치보다 낮은 18만8000명이었다.

박경하 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열린 노인일자리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익활동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분류되지만 목적은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에 맞춰져있다”며 “공익활동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보충적 소득 기능을 하고 현장 수용이 가장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경로의존성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모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다. 내년에는 37%로 늘어날 예정이며, 2027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노인인구의 증가에 맞춰 전체 10% 수준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1일부터는 독립된 법적 근거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안에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사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취업 정보 및 교육,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