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 나선 정부…“일회성 그치지 말아야”

기후위기취약계층실태조사의 과업 목표(사진=KEI)

 

날로 악화되는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온 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약자로 일컬어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이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시작된 것이 상징적이다.


정부차원 첫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 주목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기후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후약자들에게 쏠릴 것이란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됐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기후취약계층 인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관련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기후위기 취약계층 유형과 지원 우선순위 파악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실태조사가 없어 체계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올해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기후약자들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에서 첫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조사하고 향후 정책적으로 근거자료가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다.

환경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지난달부터 기후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경제적·주거환경적 특성(취약성)이 모두 중첩되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1000명의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의미 있는 성과

이번 실태조사는 다양한 유형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를 파악해 체계적인 실태의 평가·대응을 위한 밑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기후위기 취약계층 시범조사가 실시중인 가운데 우선 테스트조사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무엇보다 기후약자가 기후위기(폭염)가 자신에게 미칠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84%에 이르고, 기후취약계층의 70% 이상이 사회적 고립 상태라는 점이 확인됐다.

또 폭염으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이 개선되면 실내 무더위 쉼터를 찾겠다는 응답이 72.4%에 이르는 답변이 나온 것도 개선 방안 마련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취약계층 중 일명 레드(심각) 등급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발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한다는 구상이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과제책임자인 김윤정 한국환경연구원(KEI) 부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발굴은 복합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집단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도시환경 개선 등 종합적 차원에서 바라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는 적응대책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일성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적 취약성 실태등급, 환경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취약계층 ‘레드’ 등급 발굴에 나서고 있다(사진=KEI)

기후위기 시범조사 실제 해보니…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

하지만 첫 시범조사다 보니 시작단계에서는 현장의 어려움도 적잖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서 들려온 여러 의견에는 조언과 제언이 두루 담겨 있었다.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따르면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대상 명단 선정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명단 취합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장 방문시 조사 대상자들이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향후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의)가 아직 부족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보여지는 것에 거부감도 있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 만큼 국가가 지속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해달라는 당부다.

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복지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침수지역의 저소득층, 노령자 중 기저질환자를 찾아내 그 분들에게 폭염, 침수, 한파 등 각종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도록 우선적인 적응인프라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뷰를 통해 그 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시도는 정부 측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주목 받았다. 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 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향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방법론을 표준화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김 과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중 우선 보호해야 하는 레드층 대상이 확정되면 각 부처에서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 지원대책 등이 레드층에 집중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