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청춘이니깐 혜택받자… 하반기 달라진 청년정책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가 주요 정책 가운데 청년 정책 4가지를 살펴본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보다 폭 넓어진 혜택들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하는 기회를 알아보겠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주목

 

(자료=하나은행)

 

하반기부터 금융, 재정, 국방, 문화, 교통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달라진다.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복수여권은 3000원, 단수여권은 5000원 낮아졌고, 8월부터는 주택의 전세나 월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는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9월부터 포함된다.

이 외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 중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청년 정책 4가지를 살펴보겠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자료=하나은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직장을 구하고 일정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이후부터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득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7월 이후부터는 9구간까지 확대돼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 가구만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2학기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5구간 대학생 가구도 이자 면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거주자도 상환 유예와 이자 면제를 지원받게 된다. 4인 가구 소득은 자택, 토지, 현금, 보험,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한편,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대출 금리는 4년 연속 1.7%로 동결된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연체 시 발생하는 신용도 판단 정보는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고려하기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하도록 기간을 확대한다.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자료=하나은행)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 계발과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카드 ‘히어로즈 카드’가 2024년 7월 출시됐다. 국가보훈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협업해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했다.

히어로즈 카드의 발급 대상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이거나 전역하고 3년 이내의 제대군인으로 전역 시 성별과 직급은 무관하다. 여기서 ‘제대군인’은 병역법, 군 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

 

발급 조건인 전역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역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카드 발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각 3개 금융(카드)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히어로즈 카드 보유자는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스포츠 센터 이용비의 할인 혜택과 디지털 구독, 교통, 통신 등 생활 편의를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히어로즈 카드의 연회비는 무료이고 별도의 서류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실적이 충족돼야 한다.

 

◇장병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자료=하나은행)

 

2024년 11월부터 장병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여객 승선권과 항공권 모바일 예약 시스템’이 구축된다. 매년 5만명의 장병들이 공무 출장이나 청원, 포상 휴가로 여객선과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병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기존에는 장병들이 증빙서류를 구비해 현장에서 발권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티켓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여객선의 경우 ‘가보고 싶은 섬’, 항공편은 ‘밀에어’에서 원하는 구간과 출발 시간을 직접 선택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2024년 10월 30일까지는 일부 대형 선사에 한해 시범 운용하며, 11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 운영

 

(자료=하나은행)

 

식품 비즈니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신규 오픈할 예정이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사무실, 임대형 공장, 시제품 제작실, 기숙사 등 초기 창업 및 사업 안정화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청년 창업자들에게 제공한다. 지원 조건은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까지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이고, 식품 분야 창업교육과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하반기 달라지는 청년 정책을 살펴봤다.

2024년 하반기에 변화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자신의 미래를 더 밝게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보자.

 

출처=하나은행 블로그
정리=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