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대졸 '백수' 400만 시대… MZ세대 일자리 해법은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가 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등의 구직자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저출생 등의 여파로 대학진학이 쉬워진 반면, 고학력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해 향후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가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해 고용·교육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정부의 ‘통합 일자리’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 대학졸업하고 갈피 못 잡는 청년들… ‘비정상’ 한국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 8000명으로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상반기 기준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할 능력이 있어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나 고용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1%로 역대 최고다. 눈여겨 볼 점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경제활동청년인구는 59만1000명으로 유일하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구직 시장을 떠난 데는 육아·일자리 미스매치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무색할 만큼 고학력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이 ‘목적 없는 진학’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공과 관계없이 청년들은 토익(TOEIC)·컴퓨터활용능력 시험 등에 몰두하고 있다.

실제 인공지능(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대기업 신입 직원 최종 합격자 594명의 스펙(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평균 17.3개 기업에 지원했고,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8.8개월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대다수가 대졸 눈높이 맞추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청년 취업·구인 맞춤형 서비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확산에 나서고 있다.

골자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구직 도약보장패키지’와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투트랙으로 나눠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담상담사가 AI 기반 잡케어를 통해 1대 1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후자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정부가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고용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3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등 주요 지역 일자리 사업에 올해 722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의 기업·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지역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역에 청년 인재가 정착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해당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교육 수준에 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미스매치, 수도권 쏠림 등은 우리나라에 대졸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이 근본원인이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3’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40.4%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률은 전문대 77.3%, 4년제 일반대학 78.9%로 OECD 평균보다 각각 4.6%포인트·6.3%포인트 낮았다.

더욱이 학령인구는 올해 71만명으로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난 1980년(144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학진입 장벽이 전보다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1·2차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 출생)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라온 MZ(1980~2000년 초반)세대는 서둘러 취업해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실제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를 보면 특성화고·일반고직업 취업자는 1만9526명(27.3%)인 반면, 진학자는 3만3621명(47%)으로 진학자가 취업자보다 약 1.72배 많았다. 고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성화고마저도 사실상 대학 진학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고금리·경기불황·지정학 리스크 등이 겹치며 대졸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대기업의 채용문은 좁아지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는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의 노력과는 반대로 빈일자리 업종, 구직단념자 등의 청년 고용지표는 매년 악화일로다. 고용·교육 등을 아우르는 범부처 ‘통합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부처 간 칸막이 타파 우선 돼야”… ‘유사·중복’ 정책 해소 위한 범부처 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새해 첫 주례회동에서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관가에 따르면 범부처 연대는 고사하고 부처 내 실·국내에서조차도 정책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던 난상토론 문화가 사라졌다는 푸념이 들린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실·국·과장들뿐 아니라 일선 사무관까지 참여해 정책을 두고 밤샘토론을 이어갔었다”며 “하지만 이후 차츰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지난 정부부터는 각 과별 교류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과별로도 같은 대상을 두고 유사·중복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구직 도약패키지는 고용서비스혁신 TF에서 주관하고,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는 청년고용기획과 등에서 하는 식이다. 때문에 일원화돼 있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컨설팅은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라며 “다만, 동일한 대상을 두고 여러 개의 사업이 난립해 있다 보니 수요자로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른다든가 어떤 서비스가 적합한지 모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나오면 성과 등이 나열 되긴 하지만 엑셀 시트로 간단하게 정리된 수준이라 과별로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부는 지난 수십 년간 단절됐던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노동부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골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역기업 채용연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