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2027년 해운 탄소세 도입…'세계 1위 조선' 한국의 대응 방안은

한화오션이 개발한 암모니아 연료추진 암모니아운반선 조감도. (한화오션)

 

글로벌 해상 환경규제 강화 등 해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속가능한 바닷길 이용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 7월 ‘2023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오는 2027년 해운 분야에 탄소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IMO는 오는 2050년에는 선박 온실가스(GHG) 배출을 금지하는 ‘넷제로(Net-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이상 감축하겠다 한 2018년 목표치를 상향한 것이다.

한국은 조선업·해운 강국이자 무역의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수출 국가로서 IMO 규제로 인한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IMO의 온실가스 규제 전략. (IMO)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528척(공공 388척, 민간 140척) 선박의 친환경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수립한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약 2422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국비 1859억원과 지방비 등 563억원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총 4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 등으로 건조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비교적 최근 건조돼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DPF)를 설치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총 17척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추가로 10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연료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급과 화물 하역 동시 작업에 대한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친환경 인증제도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HJ중공업이 지난달 20일 유럽 선주사와 총 2억2000만달러 규모로 79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HJ중공업의 7900TEU급 컨테이너선. (HJ중공업)

◇韓 친환경선 기술, EU보다 2.2년 늦어… 스코프3 공시도 고려해야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 엔진, 풍력 보조 추진, 가상훈련, 무인 안전 운항 시스템 등 조선 100대 핵심 기술에 있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도국과 약 1.7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은 선도국인 EU에 비해 2.2년이나 기술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위 건조 강국이라는 명성과 달리 부가가치가 높은 원천 기술을 비롯해 미래 기술 상당수가 뒤쳐져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우리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2040년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을 목표로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자동화 기반의 선박 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디지털·스마트 등 3대 분야에서 확보해야 할 100대 핵심기술(351개 세부기술)을 선별하고, 향후 우리 조선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핵심 프로젝트는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중대형 전기 추진선, 선박용 탄소 포집 장치, 자율운항 플랫폼, LNG·액화수소 화물창 국산화, 초경량·고능률 협동 로봇, 무인 자율 제조 공정 기술, 야드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이다.

지난 1분기 한국 조선업계는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수주액 기준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미 국내 조선소 수주 선박의 78% 이상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친환경선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0년 68%에서 지난해 40.6%까지 떨어졌고, 그 사이 중국의 점유율이 23.5%에서 49.2%까지 오르며 역전됐다.

또 현재 IMO에서는 단순히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선박 연료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밸류체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 해운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현재 탄소 감축을 위해 애쓰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스코프3와도 연결된다. 스코프3는 한 기업의 밸류 체인 내 속한 협력사·해외법인·물류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스코프3 공시는 의무가 아니지만 단계적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탄소중립적 운송수단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일 친환경 선박 기자재업체인 부산 강서구 파나시아를 방문해 기자재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해수부, 2027년 세계 최소 무탄소 해상 운송 항로 구축

이미 지난해 11월 로테르담, 상하이,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전세계 총 44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이 발표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해운·항만 분야 탈탄소화 선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녹색해운항로는 양국 항만 사이를 친환경 그린 메탄올·그린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추진 선박으로 운항하는 노선이다.

우리 정부도 최근 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해상운송 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2027년을 목표로 미국과 함께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발표하고,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 간 컨테이너선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 두 항로를 2027년부터 녹색해운항로로 운영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과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연구개발(R＆D)과 민·관 합동 실증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부산-시애틀항 간 녹색해운항로가 운영된다면 1년 동안 이곳을 오가는 선박 한 척당 자동차 3만2000여대가 배출하는 탄소만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전날 열린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 전략 브리핑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시범 중추 항만으로 선정된 부산항과 울산항에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확보해 글로벌 친환경 허브항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수부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전략. (해양수산부)

 

호주·싱가포르·덴마크 등 주요 해운국과의 녹색해운항로도 구축한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호주와의 공식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공동 연구에 나선다. 싱가포르와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녹색해운항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덴마크와는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무탄소 선박 실증 및 보급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 저개발국 대상 녹색해운항로 구축 교육 및 컨설팅에도 나설 계획이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