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여야, '노인 공약' 적극 제시…간병·주거·교통 세분화 지원

지난 6일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교육 행사에서 소방안전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광산소방서)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노인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노인 빈곤 등 각종 노인 문제가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직전 연도인 2021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1년 이후 완화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며 노인 필수 의료·돌봄 환경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여야는 각각 4·10 총선 노인 공약을 발표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아픈 노인과 아프지 않은 노인 구별한 공약 제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년층 지지가 두터운 만큼 ‘10대 공약’에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어르신 공약은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 나눴다.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보면 간병인 등록, 자격관리와 간병비 급여화·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해 간병비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어르신 간병 학대의 근절을 위해 요양병원에 간병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청년들의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택의료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담당 기관이 바로 접수하는 서비스 원스톱 연계 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에는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확산을 위한 제도도 개선하고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식사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확산하기로 했다.

여기에 어르신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중점 돌봄군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늘리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 소득 하위 70%의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고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노쇠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 복지관 등에 배포한다. 공원, 폐교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게이트볼, 탁구 등 노인 친화 종목 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노인들을 위한 주택문제도 개선키로 했다. 먼저 노인복지주택 승인과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한국형 CCRC(은퇴자주거복합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버타운 공급도 주택연금과 연계해 확대한다. 실버타운 입주 시에는 기존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규제를 개선한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고, 식사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에서 2만호로 4배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확대하며 보육시설지원·온종일돌봄지원·장애인서비스지원·노인관련시설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반찬을 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1호 공약…어르신 주거 공약 강조

민주당의 총선 1호 어르신 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급여화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사회 어르신돌봄체계를 구축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지원 주택을 대규모 확충해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를 확충한다.

또 경로당에 주5일 점심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냉·난방비, 쌀 값 외에도 부식부와 인건비를 절반가량 부담하도록 한다.

주거 관련으로는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 10만호 공급’ 추진이 대표적이다. 역세권·병세권(대형 병원·종합병원이 인접한 지역)에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을 공급하며 추후 30만호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 1인 가구에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약속했다. 또 6080세대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안심 주택을 통해 노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은 어르신 주치의제, 방문·재택 진료 확대로 노인질환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택 의료서비스와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해 방문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은 누구나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기관과 통합재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방문·비대면 진료를 연계한 노인주치의제도를 확립해 편의성과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노인질환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노인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강조했다. 국민건강검진에 고위험군·고연령을 대상으로 폐 기능 검사를 도입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노인층 치아 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65세 이상에는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을 추가해 총 4개의 보험을 지원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개혁신당, 노인 무임승차 폐지…연간 12만원 교통 바우처 제공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교통 비우처’ 제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지난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고 강조하며 지하철 적자 누적 폭이 확산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의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은 사실상 지하철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바우처로 더욱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