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여야, 저출생 대책은…국힘 "일·가정 양립 초점" vs 민주 "재정 투입 현금 지원"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

 

여야가 4·10 총선 공약으로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률(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세계 최저기록을 경신하는 등 유래를 찾기 힘든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대책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같은 ‘저출생 해결’ 키워드 내걸었지만 초점은 달라

여야는 우선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택했다. 양당 모두 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생 인구 감소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성차별적 인식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저출생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인식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여야의 저출생 해결 대책 방향과 초점은 조금씩 다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남성 출산 휴가 의무화와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사회와 문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대출, 아동수당·펀드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현금성 지원 대책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지난 1월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특별회계 구성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기업 문화로 육아기 유연근무제 정착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구부는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한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관련 업무를 총괄할 전망이다.

여기에 출산 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10일인 배우자(아빠) 출산 휴가를 유급 1개월로 의무화한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각 폐지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 5일의 유급 자녀돌봄 휴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를 의무화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아 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육아 휴직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소기업의 동참을 위한 조항도 대거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육아 휴직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제공하는 지원금을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을 3배 인상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 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 8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 휴직자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한다.

육아로 인한 노동 시간 단축 근로자와 육아 휴직자 발생으로 동료 근로자가 업무를 대신할 경우 ‘육아 동료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 청년 노동자에게는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 특별회계’를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약 이행에는 해마다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현금성 지원과 돌봄 비용 등은 제외된 규모다. 여기에 배우자 유급 휴가나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은 기업의 재원이 필요해 직간접적인 전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대책 관련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 문제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의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 이에 따라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 신혼부부 1억원 만기 대출…아동수당·펀드 지원

민주당도 같은 달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우리 아이 키움카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보편적 현금 지원책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우선 저출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한다. 자녀 2명 출산 시 24평(79㎡), 3명 출산 시 33평(85㎡)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모든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억원을 10년 만기 대출을 지원한다. 이후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전환,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 절반 탕감,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또 자녀 1명당 아동수당과 펀드 형태로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8~17세 자녀에게는 1인당 매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하고, 자녀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펀드 계좌에 입금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자동 육아 휴직 및 성별근로공시 제도를 제도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급여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보장을 추진한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월 50만원씩 추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던 아이 돌봄 서비스의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와 함께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한 ‘출생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연간 약 28조원이 사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공통공약 즉시 입법 나서나…후속조치 관심

여야의 이 같은 저출생 대책 공약은 가파른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최대 문제로 떠오른 만큼, 총선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입법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 대표는 “여야 저출생 공약 중 일치하는 건 즉시 입법화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건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 없다”며 “민주당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 확보 이런 문제에서 실현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