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한·EU FTA 10년, 한국은 뭘 얻었나

(사진출처=게티이미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 10년 동안 양자의 교역을 늘리고 한국의 수출 활성화와 경제성장, 생산 증대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화되는 기후대응 제도와 신보호주의 강화 등은 해결 과제로 남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작성해 최근 공개한 한·EU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에는 이 같은 FTA에 따른 수출입 효과와 투자·후생·생산 분야 등의 효과 분석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한·EU FTA 발효(2011년 7월) 10년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이행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는 한국의 대 EU 수출 감소 폭을 축소(상쇄)시켰다. FTA가 없었다면 더 크게 수출이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대 EU 수출은 FTA 발효 전 5년(2006~2010년) 평균 529억4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10년(2011~2020년) 동안 연평균 520억7000만 달러로 1.7% 감소했다.  

한·EU FTA의 전체 수출 효과(자료=한·EU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

한·EU FTA에 따른 수출 효과는 발효 이전(2005~2010년)과 비교해 발효 후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대 EU 수출을 연평균 5.3%에 해당하는 27억1000만 달러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에 따른 수출 증가(27억1000만 달러)는 FTA가 없었을 경우 EU 연평균 수출 감소 예상치인 21억6000만 달러를 모두 상쇄하고 추가적으로 21.5%의 수출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EU 수출은 줄었지만 한·EU FTA의 수출 효과로 수출 감소폭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수출 평균 27.1억 달러 증가 효과로 수출 감소 폭 줄여…농식품 등 수입 증가 효과는 39.6억 달러

보고서는 2011년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재정위기, 신보호주의의 대두 등 유럽의 경제 여건 약화로 한국의 EU 수출이 지속적으로 정체 또는 둔화했지만 한·EU FTA는 이러한 추세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EU FTA는 수출도 늘렸지만 수입 증가에도 영향을 줬다. 한국의 대 EU 수입은 FTA 발효 전 5년(2006~2010년) 평균 356억1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10년(2011~2020년) 평균 560억4000만 달러로 57.4% 늘었다. 한·EU FTA 수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FTA 발효 이전(2005~2010년)과 비교해 발효 후 10년간 (2011~2020년) 한국의 대 EU 수입을 연평균 11.6%에 해당하는 39억6000만 달러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는 한국의 대 EU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에 더 영향을 줬다. 특히 돼지고기와 치즈, 유제품 등 농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EU FTA 발효 후 6~10년(2016~2020년) 동안 평균 43억7000만 달러로 발효 전 5년(2006~2010년) 평균 20억7000만 달러에 비해 수입이 111.1% 급증했다. 이에 한·EU FTA 이행으로 인한 농업 생산액 감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연평균 1292억원, 10년간 누적액은 1조2922억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한·EU FTA는 투자와 경제 성장 확대에 기여했다. 한국의 EU에 대한 투자는 발효 후 평균 27억6582만 달러 증가했다. FTA 발효 후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추가적으로 약 0.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U 각 국가별 교역 변화로 인한 성장 효과를 보면 독일이 0.241%로 가장 컸고 이어 기타 EU 회원국(0.198%), 프랑스(0.112%), 이탈리아(0.071%), 영국(0.047%) 순이었다.


추가 경제성장률 0.77%…평균 6조7175억원 생산 효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시장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소비자 후생은 약 80억83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각 나라별 소비자 후생 효과를 보면 독일이 23억2700만 달러(28.98%), 이어 기타 EU 회원국이 19억7800만 달러(24.63%), 프랑스가 12억1800만 달러(15.17%) 순이었다.

한·EU FTA는 국내 생산 증대에도 기여했다. FTA 발효에 따라 국내 생산은 FTA가 없을 때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6조7175억원이 증대됐고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이 각각 2조8506억원과 3조7922억원이 증가했다. 농축수산업과 광업의 생산도 각각 742억원과 5억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국내에 6만2455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한·EU FTA는 EU에서 지난 10여년 간 발생한 일련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이 다른 경제권에 비해 안정적인 대 EU 통상 환경을 만든 기초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FTA 발효 이후 무역구조의 변화는 양자 간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6월 내놓은 ‘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에서 한·EU FTA는 당시 한국과 EU가 체결한 가장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높은 첫 무역협정으로 지난 10년간 양자 간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켰고 한·EU FTA에 따른 시장 개방은 유럽 프리미엄 제품들과 경쟁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EU FTA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 디지털, 노동 분야는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다. 보고서는 “최근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는 EU에서 한·EU FTA 이후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강화된 국내 정책과 통상 정책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며 이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럽의 새 성장전략임을 밝히고 더 나아가 2021년 7월 발표한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에서는 EU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까지 감축하는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지난해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발표했고 최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에서 한-EU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연합)

EU가 설정한 디지털 의제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디지털 콤파스’라는 경제정책에서 확인되며 이 정책에는 디지털 인프라 확대와 디지털 기술 숙련 노동자 양성,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의 비전을 포함한다. EU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중심으로 세계 데이터 규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EU는 통상정책을 통해 GDPR에 근간을 둔 데이터 규제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EU의 관계부처 간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A 신보호주의 완화 역할 기대…기후변화 대응 필요

한·EU FTA에는 노동과 환경 기준을 조합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개념을 신설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정형화된 노동 기준을 도입해 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FTA 의무 중 특히 환경·노동 등 비무역적 성격의 FTA 의무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기후변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연구위원은 “각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산업정책을 쓴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예전 같았으면 한국 기업에 불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FTA 플랫폼이 있어 그런 장벽을 새로 만드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는 “앞으로 EU 쪽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특히 환경 분야는 우리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우리 쪽에 유리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