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윤석열 정부가 소환한 MB 낙수효과론…효과 거둘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였던 ‘경제 낙수효과론’을 다시 들고 왔다.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통해 (대)기업의 활력을 높여 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고용 창출·소비 증진이라는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낙수효과론에 기반한 정책을 내놨다. 민간 중심의 경제를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이럴 경우 지난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 22%로 내린 이명박 정권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세금 완화, 기업 투자 제고, 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이라는 낙수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추경호 “세금 낮춰 투자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도움”…낙수효과론 소환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체적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며 “전 세계가 2008년 이후로 계속 법인세를 낮춰왔는데 법인세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선순환 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조금 낮춰서 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세수 확충으로 돌아온다”며 “그래서 단기간에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선순환해서 우리의 일자리 투자를 통해서 세금이 더 걷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력을 위해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극히 일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실장은 “투자와 고용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실장은 이어 “투자를 하면 고용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경제 선순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하면 고용으로 이어져 선순환 효과”…“복잡한 법인세 구조 기업 성장 유인 저해”

한국의 법인세 구조가 복잡한 누진세(4단계) 구조로 돼 있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지난 22일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현재의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제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 4단계 누진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 결과가 다수 있고 한국 법인세 수입 비중은 높은 편으로 해외 동향 등을 감안하면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효과는 있지만 과거보다 제한적이고 변수가 많다는 의견도 있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경제학과)는 “(감세는)수익률을 올려주는 것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환경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세율만 내린다고 투자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이 개선되고 난 뒤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낙수효과는 없을 수는 없다”며 “다만 불확실하고 규모가 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낙수효과는 적으며 극히 일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21일 내놓은 나라살림240호-브리핑에서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 83만8000개의 0.01%, 법인세 납세 대상이 되는 흑자 법인 53만2000개의 0.02%인 약 80개의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초고소득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고소득층 소비, 저소득층 소득 증가 영향 적어·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1050조원

그러면서 세율 인하 시 약 1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며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수혜 대상이 매우 적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6월 중소기업금융연구에 실린 ‘낙수효과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홍운석, 윤용석)’에 따르면 낙수효과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고 낙수효과의 크기는 (기업간)거래단계가 길어질수록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 한국의 낙수효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고도 성장기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9년 12월 발간한 ‘낙수효과의 측정과 시사점(장인성)’ 보고서를 보면 낙수효과의 소비 계층 간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충격이 저소득층 소득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의 소비성향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세를 해도 대기업은 투자 대신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20년 회계연도 기준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0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낙수효과는 결코 작동한 적 없다”며 “경제를 바닥에서 위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성장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낙수효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석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에 대한 파급 효과는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며 “기술 변화라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소외되는 계층들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도 감안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