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미국의 '중국 견제' 경제플랫폼 IPEF 참여…득·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조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지난달 23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 정부도 IP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참여 득과 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IPEF 참여 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과 규범의 균형잡힌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 구축을 기대했다. 하지만 IPEF가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만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도 있고 구속력이 약한 협력체가 제대로 작동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태지역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IPEF 구상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로 주요 논의 의제는 무역과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이다.

IPEF 대외 총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IPEF 출범에 즈음해 보도자료와 비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했다. 한국 업계와 전문가는 IPEF가 신통상 이슈의 등장으로 시장개방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 대응에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한국이 강점이 있는 디지털 통상과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유리한 입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공급망 협력 증진 통해 다변화·안정화…신통상 이슈 글로벌 규범 주도 기대

산업부는 IPEF 참여 시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일본 등 역내 주요 국가와 민관 및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 디지털·신기술 등 미래 이슈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했다. 또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태 시장 진출 기회도 늘어나고 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확립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 경제연구기관·전문가들도 논의 초기에 참여해 ‘룰메이커’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중국의 경제적 보복, IPEF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IPEF가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전략의 하나로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원호 경제안보팀장은 지난 2일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동향과 전망’ 세미나에서 “인태 지역 내 미국의 리더십 재발휘와 중국 대응을 위해 경제안보차원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가 목적”이라며 “미국의 의도는 인태 지역 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기존의 동맹 및 양자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하나의 네크워크로 엮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PEF 참여 국가는 미국을 비롯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14개 국가이다.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과 친중 성향의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가 참여한다.


◆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중국 반발에 경제 보복 가능성 배제 못해

미국의 의도는 아시아 지역의 ‘가치 공유’ 국가들과 협력해 ‘가치가 다른’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IPEF에 경계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중국과의 분리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IPEF가 지역 협력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이자 지역 국가를 압박하는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많은 지역 국가가 프레임워크에 포함돼 있지만 IPEF는 개발 수준과 실제 요구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프레임워크에 따른 관세 면제 또는 시장 접근 협정은 없으며 미국이 해당 국가에 부과하는 소위 높은 기준만 있을 뿐”이라고 폄하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이다. 연원호 팀장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한·중간 교역 구조가 중간재-중간재 교역 성격으로 수출·입 규제 시 중국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복 시 미국의 지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의 IPEF에 대한 엄포는 대내 정치적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명분과 실익이 약한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입 제재 보다는 원자재 수출 규제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사드 때처럼 직접적인 조치를 가하기보다는 중국의 생산 비중이 높은 희토류 등 희귀 원자재 등에 대해 자국 내 수급을 이유로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 공급망 차질이 일어난다”며 “이 같은 제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반발 최소화하고 국익 맞게 협상 이끌어야“

중국 반발 및 영향 외 노동·환경 분야에서는 한국이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필러1은 무역 분야로 디지털 경제와 첨단기술 보호, 노동·환경 기준, 무역원활화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환경은 국제노동기구(ILO)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이나 환경 기준이 높아질 것으로 이러면 비용이 좀 올라가게 된다”며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이주노동자 노동 조건이 열악한 농업과 3D산업, 수산업종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IPEF가 법적 구속력이 약한 행정협정으로 미국의 정권 교체 시 지속 가능할지와 논의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난달 25일 미국 CNBC는 전직 관료, 교수 등의 발언을 인용해 IPEF가 강제력이 없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는 “IPEF가 실질적으로 무언가 액션 플랜을 만들어내고 실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참여 국가들의 명분과 목적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들어 조정 과정에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 그런 점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국의 반발과 경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IPEF에 참여해 좀 더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협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우리와 같이 가는 방향도 있지만 안 가는 방향도 있어 미국에 일방적으로 흘러갈까 우려 된다”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고 미국과 개발도상국과 잘 협의해 좋은 타협안을 만들어내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스타트를 잘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