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尹 정부 국정과제, 친원전·부동산 감세·탄소중립 손질·중대재해법 수정…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지난 3일 ‘국익·실용·공정·상식’을 원칙으로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기본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해 6개 부문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가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일자리와 복지·보건의료, 산업·과학기술정책 등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친원전과 부동산 세제 개편, 2050탄소중립 이행 방안 수정, 증대재해처벌법 손질 등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가장 차별적인 지점이다. 또 지난 대선 기간에 이슈가 됐던 국민연금개혁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새정부는 우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 세금을 줄여줄 방침이다. 전임 정부의 가장 아픈 지점인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낮추기를 추진한다.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세율체계 등 종부세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에도 나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부동산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에 대한 중과 완화 등 취득세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해 규제했던 전임 정부와 다르게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사회 갈등 등 핵심 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가 기업지원 체계도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한다. 오는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칭) 신설도 검토한다.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산업계가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산업혁신 전략회의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새정부는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연금개혁과 병행해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현 정부가 전임 정부와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이다. 국정과제에서는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이행 방안도 수정될 전망이다. 새정부는 지난해 말 세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는 준수하기로 했다. 다만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해 2023년 3월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고 2023년부터 현장에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지원하기로 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경영계는 규제 완화와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노동·시민단체는 기업과 민간의 자율성만 너무 부각돼 있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축소돼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 개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과)는 주요 조세재정정책 과제는 부동산 세제 완화와 친기업 감세정책, 강력한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이라며 이 정책의 귀결은 복지 위축, 민자 확대, 민영화 추진이라고 평가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없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국정과제 평가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는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연간 약 40조원씩,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성 있는 구체적 조달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인 큰 그림이 부재하고 탄소중립도 구체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대학원)는 부동산 수요과 공급, 세제, 금융 등을 함께 검토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시장 과열 우려와 함께 부동산세제의 완화만을 강조해 과도한 부동산을 통한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역할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고 연금개혁은 국회(더불어민주당)와 다음 정부에 미루고만 있고 또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연금 재정재계산 제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제도 개혁을 한 후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높지 않은 점이라고 꼬집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우려하는 소리도 나왔다.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정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인 교수는 “지출은 크게 늘고 감세도 굉장히 이뤄짐에도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5년 가계부가 굉장히 부실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고 전반적인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재벌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해소 돼야만 시장 경제가 (제대로)작동된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