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문재인 정부 과학 정책 성과 돌아보니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약속했다. 문 정부의 임기가 17일 남은 지금, 지난 5년간 과학 정책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2018년 2월에 수립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중심에 둔 과학기술혁신을 주요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등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미래 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정부는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 기회를 확대하며 미래 혁신을 대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써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강화를 추진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신진연구자 대상 생애 첫 연구사업 지원 예산은 2017년 1490억원에서 2020년 2511억원으로 68% 확대됐다. 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같은 기간 1조2600억원에서 2조억원으로 확대·편성됐다.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국가 전체 R&D 투자에 대비해 1.7%에 불과하지만 국내 SCI 논문의 45.3%, 국내 피인용 상위 1% 논문 중에서 36.4%, NSP 저널 논문 중 41.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경쟁력 강화를 성공적으로 끌어냈다는 평가다.

◇혁신이 활발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문 정부는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2020년부터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을 2019년 4조2280억원에서 2020년 6조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중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자금은 같은 기간 2조 2000억원에서 2조 7500억원 규모까지 확대했다.

또 산·학·연, 출연연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창업을 지원해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등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확대했다. 올해 1월 기준 연구소기업은 총 1338개가 설립됐으며 이는 지난 2017년(520개)과 비교해 157% 증가한 수치다.

◇과학기술 선도 신산업·일자리 창출=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과학기술 기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규제 운영·개선 등을 통해 신기술과 신서비스 창출을 가속화 했다. 대표적으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유망 분야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연구개발 강화로 기술자립역량을 강화를 주도했다.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통한 ICT 융합, 금융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신서비스 창출을 촉진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으며 이 중 45%는 시장 출시 또는 실증 테스트 중이다.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마지막으로 문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안전, 환경, 사회 분야의 과학기술활동을 포괄하는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특히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 투자 규모를 지난 2018년 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으로 33% 확대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기술개발·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등을 설립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이처럼 지난 5년간 문 정부의 과학 정책은 4가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 과학기술통계백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지난해 1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0년) 대비 4단계 하락한 수치다.

또 한국의 11대 분야별 기술 수준은 6대 분야에서 4위, 5대 분야에서 5위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명·보건의료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경우 중국이 한국의 기술 수준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주·항공·해양 분야가 미국(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 수준(68.4%)이 가장 낮고, 기술격차(8.6년)도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과학경쟁력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와 연구개발인력은 각각 5·6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과학환경과 노벨상 수상자 등 지표는 각각 30·29위 등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정부 R&D 정책의 중장기적 전략과 함께 미래 주력산업(DNA) 등 전략적 재원분배를 통한 투자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