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항공우주청 설립 두고 잇따른 잡음… ‘한국형 NASA’ 향방은

(연합)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항공우주청(가칭) 설립을 두고 난항이 예고된다. 지역 간 유치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인수위를 향한 압박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항공우주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우주처로 독립시키고, 정부 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항공우주청 설립 지역으로 경남 사천이 유력시 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창원시 한 유세 현장에서 경남지역 공약으로 항공우주청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인 만큼 인수위도 설립 지역을 경남 사천으로 내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수위의 행보에 대전시는 침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초 대선 공약으로 항공우주청 설립안이 부상할 때만 해도 과학 인프라가 갖춰진 대전은 유력 지역으로 꼽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대선후보 시절 항공우주청을 대전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경남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한국형 NASA’ 설치를 공언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래지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수위를 향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허 시장은 지난 달 “현재 인수위에서 진행 중인 공공기관 신설·이전 계획을 보면 항공우주청 입지로 경남이 논의되는 모양인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공개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약속한 대국민공약인 만큼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 간혹 지역을 바꾸자는 여론이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언했다.

이처럼 항공우주청 설립 위치를 두고 지역 간 유치경쟁이 과열양상을 띠면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존중하지 않고 현직 지자체장이 인수위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돌연 항공우주청 설립 대신 우주처 설치를 주장하면서 ‘한국형 NASA’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항우연 관계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후속 사업은 1차 예비타당성 통과에 실패하고 2차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의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범부처를 총괄하는 민군통합 우주처를 세종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항공우주청 설립 공약을 국정과제로 올려 오는 5월 치러질 대국민발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6월 예정된 누리호 발사와 더불어 윤 당선인의 우주산업 구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관계자는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해 각 부처에서 플랜을 짜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부처에서 플랜을 제출하면, 인수위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국정과제 언급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세부적인 진척까지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