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애물단지 된 QR인증기기 ‘보상’ 목소리… 정부, 다시 쓸 수도 있다?

지난 1일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 가운데 한 식당에 마련된 QR코드 인증기기가 꺼진 채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는 무용지물이네요. 가격방어도 안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싼값에 팔았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이었던 QR코드 전자출입명부제도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원성을 터트리고 있다. QR인증을 위한 물품들이 한순간 애물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이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지난 1일부터 잠정 중단됐다.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논란과 갈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연대가 약화됨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방역패스 시설 이용에 필요했던 QR코드 전자출입명부제도도 전면 중단됐다.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지금껏 여러 차례 지침이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기명부·안심콜 인증을 폐지하고 방역패스를 도입해 출입 인증을 QR코드로 통합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잦은 방역지침 변경이 자영업자에 혼선을 안겨줬다는 점이다. 대전시 서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33) 씨는 “QR인증을 받으라고 했다가, 방역패스를 확인하라고 했다가 지침이 왔다 갔다 했다”며 “QR인증 도입으로 인해 떨어진 매출을 생각하면 아직도 괘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방역당국이 QR코드 인증을 중단하면서 이를 위해 구비했던 물품들의 사용가치가 사라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안산시 상록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배모(28) 씨는 “수저나 젓가락 등 개별포장에 필요한 물품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줬지만, 태블릿·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전부 사비로 구매했다”며 “QR인증 중단으로 쓸모가 없어져 중고로 되팔려고 알아보니 가격방어가 전혀 안 돼 떨이 수준으로 팔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자체가 코로나19 방역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껏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방역 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왔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향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실상 방역책임을 떠안은 셈이다. 정부의 보상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 걸음 떨어져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볼 때,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변이의 출현 등을 고려해 QR인증기기가 영구히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향후 활용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코로나19가 계절성 감기로 전환하는 시점에 다시 방역 고삐를 죌 수는 없는 일”이라며 “손실보상안 논의에 대한 공감은 좋으나 이런저런 변명으로 둘러대지 말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