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다시 벌어진 대·중소기업 월급 격차…200만원 이상 차이

지난 3일 올해 최저임금이 표시된 서울 반포대교 인근 도로 전광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지난해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의 2021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명목)은 363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4만9000원) 상승했다. 이 같은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2018년(1~11월) 5.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0.9%) 보다는 5배 이상 높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규모는 다시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27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3.7%(11만7000원)이 올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543만3000원으로 5.6%(28만7000원)이 상승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300인 미만 사업장 상승 규모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임금도 더 많지만 상승률도 더 높았다.

노동부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 총액 증가는 전년도 성과급이 축소됐던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확대,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 타결금 확대,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임금협상타결 지급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명목 임금은 4.3% 올랐지만 물가도 같이 올라 실질임금 상승률은 명목보다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임금은 35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6만4000원) 증가했다.

이 같은 실질임금 증가율은 전년(0.3%)보다는 1.5%포인트 증가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2%)보다는 낮다. 실질임금의 낮은 증가율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36으로 전년(99.97) 대비 2.4포인트 올랐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최근 6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월 평균 임금(명목) 격차는 215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사업 규모 간 임금 격차는 2018년 222만5000원에서 2019년 217만9000원, 지난해 198만6000원으로 다소 줄다가 올해 다시 커졌다. 지난해 임금 격차는 올해 기준 월 최저임금(191만4440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대·중소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는 한 두 해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불균형 및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핵심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사업체 규모 간 임금 격차 추이와 몇 가지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500인 미만 사업체와 500인 이상 사업체 간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990년 무렵에는 500인 이상 사업체가 25% 가량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꾸준히 올라 2008년에는 46% 가량으로 벌어졌고 2018년에는 50% 수준에 도달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상승이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 추이를 보면 2008년 1을 기준으로 5인 미만은 2010년 1.01에서 2015년 1.33, 2018년 1.78로 상승했다. 5~9인은 같은 기간 1.01, 1.18, 1.49로 나타났다. 1000인 이상은 1.03, 1.28, 1.45로 높아졌다. 반면 100~299인은 0.98, 1.10, 1.3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규모 사업장의 빠른 임금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평균적인 근로자 간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어 평균적인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스마트 공장 확대 같은 대책과 자발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유인하는 정책, 초기업 단위 교섭처럼 산업과 경제 전체를 바라보면서 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저임금같이 임금 하위 분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규모 간 격차 감소에도 중요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해 다시 직무급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임금 결정에서 근속의 역할을 줄이는 직무급 전환 촉진 같은 정책도 규모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생산성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월 내놓은 ‘미시자료를 이용한 기업 생산성 및 임금 격차 간 관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업력이 길고 대기업일수록,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임금 역시 높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임금은 총요소생산성 또는 노동생산성 등 생산성이 향상될 때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생산성 격차가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은 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데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 및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여러 규제 사항에 대한 적극적 완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