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일자리 정책 소외 30·40대…맞춤형 일자리 대책 필요

지난 15일 서울시내 한 고용지원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연합)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허리’라 불리는 30·40대의 고용 상황 개선이 더디다. 이에 타 연령과 차별되는 연령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5만3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30대 취업자는 6만9000멍이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2만7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30대 인구는 13만1000명, 40대는 6만5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인구가 줄어드니 취업자 규모도 자연스레 감소한 것이다. 실제 고용률을 보면 30대는 75.9%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고 40대 고용률은 77.6%로 0.2%포인트 올랐다. 인구 감소에도 취업자는 더 늘면서 고용률은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40대 고용률 상승폭은 가장 낮았다.

하지만 10·20대와 비교하면 30·40대의 고용시장 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15~29세는 인구가 15만명 감소했음에도 취업자는 16만8000명이 늘었다. 고용률(45.1%)은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았다. 20대만 보면 인구는 3만8000명이 줄었지만 취업자는 15만6000명이 늘었다. 고용률(58.7%)도 2.8%포인트로 비교적 높게 상승했다.

30·40대는 실업자 감소폭도 20대 보다 낮았다. 지난달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20대 실업률은 2.7%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면 30대 실업률은 -0.9%포인트, 40대는 -0.3%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20대의 고용시장 개선이 더 활발했던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도 20대는 5.5%줄었지만 30대는 7000명, 40대는 1만6000명이 각각 늘었다.

통계청 설명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증가는 해당 연령대가 많이 종사하는 정보통신(ICT)과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의 영향이 크다. 반면 30·40대 취업자 수의 적은 증가는 이 연령대가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부진 등의 영향이 크다.

또 여기에는 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20대(30대 초반 일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 주로 맞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일자리 정책은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을 준비·지원하고 고용시장에서 나오는 노년층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 30·40대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소외 지대라는 것이다. 2022년 정부 일자리 사업도 역시 청년과 고령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도 “2022년 정부 일자리예산은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노인, 여성, 장애인 등)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30·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6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담은 40대 일자리 지원 방안 정도가 손에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은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훈련-체험-채용연계 일자리 패키지 신설, 40대 창업 지원 등이다. 30·40대의 고용 상황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노년층과 다른 30·40세대의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3040은 청년층에 비해 정책 효과는 덜 봤다”며 “30·40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책 제안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부)는 “30·40대의 경우 (정부가)재활용품 수거 등의 일을 시키기는 어렵다”며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이직을 지원해 계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30·40 맞춤형 일자리 대책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보강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