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문재인 정부 포용복지는 어디로…내년 사회복지 예산 6% 증가 그쳐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 총지출 규모는 607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49조7000억원(8.9%) 증가했다. 2차 추경(604조9000억원) 대비로는 0.5%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 지출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1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47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0%를 차지한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14조4597억원, 취약계층지원이 4조1482억원, 공적연금 31조4921억원, 사회복지일반 9072억원, 아동·보육 9조1820억원, 노인 20조4592억원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0조6484억원이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4조9041억원, 건강보험 11조9242억원 등 16조8283억원이다.

하지만 이처럼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80조원을 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줄어 어려운 시기에 포용복지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수가 전례없이 급등하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찾아볼 수 없다”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위기 극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추경 대비 5.1%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 수준이다. 국회에서 주로 증액한 부분도 보건의료 분야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지원에 1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사회복지 일부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거나 소폭 증가에 그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자평할지 몰라도 이 정도의 재정 지출로 감염병과 불평등에 짓눌린 우리 사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가 최우선 고려돼야 하지만 취약계층 소득보장 예산은 자활사업을 제외하고는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659억원이 삭감됐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8억원이 줄었고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예산도 12억원이 삭감됐다. 참여연대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 삭감으로 내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1823개로 확대해야 하지만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지원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증액됐지만 그 수준이 미미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일반 사업 예산(9072억원)은 올해(1조3326억원)에 비해 31.9%나 줄었다. 또 전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4% 증가에 그쳤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해도 보건 관련 예산 증가율(22.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일반 사업 예산 감소는 일부 사업의 종료와 지방 이양(예산 이양 포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전체 예산 증가율이 8.9%인데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5%이니까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나마도 국민연금 같은 원래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복지(예산)를 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용적 복지를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내년 예산에는 이 같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적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지금 상당수 시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시민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 정도로 보편적인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