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항생제 내성 키우는 오남용… 정부, 항생제 적정 사용 대책 마련 나서

2019년 항생제 사용량(OECD Health Statistics 2021)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이 확산하면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에 나섰다.

2016년 영국이 발간한 짐 오닐 보고서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대응 노력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2050년엔 항생제 내성으로 매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항생제는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인체에 침입한 세균의 감염을 치료한다. 하지만 항생제를 사용하면 세균 중 일부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일은 불가피하며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일부 균들이 살아남아 증식하게 된다. 내성균의 확산에 따라 소위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된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가 항생제 처방률과 총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해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항생제 사용량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 당 26.1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 순위는 OECD 29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터키에 이은 3위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성과를 보면 2015년에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26.1명으로 5.6명(18%)이 감소했다. 또 호흡기 질환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은 2015년 52.8%에서 지난해 45.2%로 7.6%포인트 줄었다.

흔히 감기라고 부르는 급성상기도염의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처방률인 22%까지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은 2015년 44.0%에서 지난해 36.1%까지 7.9%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5년 대비 50%를 줄이자는 목표치는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18% 정도 감소했다”며 “상기도감염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환자가 우선적으로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전반적으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체 처방률은 2015년 42.6%에서 2020년 35.6%까지 7%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상급종합병원(8.2%)나 종합병원(27.8%) 비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실시해 항생제 적정 사용 및 감염예방 관리가 부족한 중소·요양병원에 대한 항생제 적정사용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2025년까지 항생제 사용 환자를 하루 1000명당 20.9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세종=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