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매우 도전적” 정부의 NDC 상향안, 경제계 염려 넘어설까

녹색연합 관계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9.24 글로벌 기후파업, 정의로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예전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 진지하게 때론 흥미롭게 고민하며 풀어가던 [탐구생활]에서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탐구생활]을 풀어가듯 정책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려는 취지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지난 8일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외교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산림청,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냈다.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된 40% 감축이 목표에 대해 정부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미혜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장은 “기후위기가 생존을 위협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제기구 등에서 탄소발생량을 줄이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선도적 대응 필요성이 있었다”고 NDC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상향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또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온라인 토론회도 진행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미래를 위한 앞선 조치라는 정부의 자평과는 결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라는 경제계의 염려가 그렇다. 이날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30 NDC 목표 달성까지는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 큰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상향안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재해 등 예측불가능 한 변수들을 예방·해소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림청 관계자는 “흡수원 분야에서는 산불 산림재해를 줄이겠다고 가정해서 짠 상향안이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 나면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NDC 상향이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비용과 투자가 소요된다.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유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최 회장의 말은 NDC 상향을 지켜보는 재계의 상징적 바람으로 들린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