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침체 빠지는 한국경제, 성장 위한 리더가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일부 회복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90조원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단기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LTV와 DTI 규제에 손을 댄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라며 “이것이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규제를 완화해서 건설경기를 띄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으로 이때 늘어난 빚의 부담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게 과연 옳았느냐는 점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해 8월부터 총 네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를 인하해 사상 최저치인 1.50%가 됐다. 그 사이 신용대출은 3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도 성장성이 크게 악화되고 재무 취약기업이 늘어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핵심부채 비율은 작년 말 105.3%로 OECD 평균 97.1%보다 높다. 현 상태에서 급격한 금리상승이라도 발생하면 부실가구와 기업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성장잠재력 둔화와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현실을 타파해야 하는 한국경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본과 독일이 활력을 다시 찾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서 완벽성을 추구하는 마인드, 즉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