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리더십 대신 립서비스만 남은 한국정치

공자는 정치(政治)란 ‘바로잡는 것(政)’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계는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립서비스’만 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자기 할 일을 않는 건 말이 안 된다. 위선이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의원은 “정치인 중 박 대통령만큼 립서비스를 잘하는 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발언 중 어느 말인 진실이든 지금의 한국 정치를 표현하는 말은 한마디로 ‘립서비스’다.

국가경쟁력지수 등 객관적 지표도 이런 실태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조4169억달러로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우간다(276억달러)의 51배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관련 지수들은 우간다보다도 못하다. 2015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부문은 평가대상 140개국 중 94위에 그쳤다. ‘정부규제의 부담’은 97위, ‘정부 정책입안의 투명성’은 12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한국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의 정치력과 리더십 결핍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치 개혁에 대해 고민보다 내년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눈앞의 이익에만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고, 여야 모두 정부 예산안에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챙기기에 바쁘다.

대한민국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민생을 외친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민의를 대변하고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믿는 국민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