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체감 실업률 20%… 일자리 없어 더 암담한 청년의 현실

15~29세 청년실업율. (자료 : 통계청)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헬조선’은 글자 그대로 ‘전혀 희망이 없어 지옥 같은 한국 사회’를 뜻하는 말로서 고단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숨막힐 듯 빠듯한 상황을 관통하는 말로 쓰인다.

과거에는 열정하나만으로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자신의 삶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의 환경이 자녀의 인생을 가른다며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리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수저’ 등 수저계급론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암담한 현실은 심각한 청년실업에서 시작한다. 통계청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8.1%을 기록했다. 2월은 더욱 심각했다.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최고치였던 11.1%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취업 포기자’ 등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최대 20%에 육박하는 체감 실업률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게 청년들의 목소리다.

정부도 청년들의 실업률에 대해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내놓았지만 세대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북대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학생 17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조합원 6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사실상 세대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구직단념자 월별추이. (자료: 통계청, 사진: 연합)

노동개혁도 마찬가지. 노동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자, 어른들과 청년이 서로 다른 목소리 내고 있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나서서 올해 안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밀어부치고 있고, 경제5단체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정대타협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법안까지 처리하면 대타협 파기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늘어난 삶을 일자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중장년층,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기성세대의 짐까지 떠안아야 하는 청년층의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신규채용이 계속 줄어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구직절벽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의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