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변화 대응 못하는 무늬만 기후대응댐…'국가대책계획 지연·감사원 통보에도 '늦장'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사진=환경부)

정부가 급격한 기후변화 문제 대처를 위해 진행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일환인 ‘기후영향 고려 댐 설계기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는 등 신설 댐의 미래 적합·안정성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극한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 문제 대처를 위해 기후대응댐을 추진 중이다. 강원 양구 수입천 등에 대규모 다목적댐 3곳 후보지, 전남 화순 동복천 등에 용수전용 4곳의 댐 후보지, 울산 울주 회야강 등에 홍수조절 7곳 등 14곳의 댐 후보지를 마련했다.

그런데 기후대응댐은 그 명칭과 취지가 무색하게 신규댐 후보지 선정과정서 기후변화 영향을 방기(放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미래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해 ‘댐 설계기준’을 지난 2022년까지 개정하는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영향 고려 취지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상태로 국책사업인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결정됐다.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기후대응댐이 시작부터 기후변화 영향과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앞서 감사원의 지난 3월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회기반시설 분야) 감사에 따르면 국내 댐들은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댐 설계기준으로 댐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 후 ‘댐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미래 기후위기에 따른 댐의 월류나 여유고 부족 등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우리나라의 댐·저수지는 월류할 경우에 붕괴 우려가 높은 필댐(흙·돌 등을 쌓아올린 댐) 구조라는 것이 당시 감사원의 경고다.

그러나 환경부는 개정에 지지부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댐 설계기준에 기후영향을 반영 등) 개정된 것은 없다. 기후영향 등을 예산에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후대응댐 등 수자원 대책 분야서 기후영향 반영은 늦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에도 감사를 통해 통해 환경부 장관에게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물수급 예측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한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의 통보대로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마련·적용하기에 앞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선정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기후대응댐에 대해 기본구상은 올해 실시된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기후변화시나리오 마련을 위해 내년을 목표로 용역 실시하는 등 조치가 한발 늦은 상태다. 사업의 선후관계가 어긋나 기후대응의 초석이 균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후영향분석팀장은 “명확·표준화된 기후변화시나리오 등 기후영향을 반영안 한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를 담당하는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를 반영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도를 감안해 예측 설계 등을 해야 (댐 등이) 미래에서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