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변화 반영 못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물부족 대책이 없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물수급 분석 시범 평가 문서 갈무리(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앞으로 10년 동안의 치수(물 다스림)·이수(물 이용) 방안이 담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마련하면서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연간 최대 20여억톤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6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먹는 물 부족량 연 7억4000만톤의 해소에 대한 물 이용방안과 잇따르는 홍수 재난에 대한 치수대책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수천만톤에서 1억톤 규모의 14개 기후대응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천 취수장 확충· 제방보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우리 앞에 바짝 다가온 기후변화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 브릿지경제 취재결과,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반영한 평가 결과 국내서 연간 최소 11억여톤 이상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시나리오는 향후 2100년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브릿지경제가 최근 환경부에 요청해 제공받은 ‘기후변화를 반영한 물수급 분석 시범 평가’에 따르면 국내 생활용수·공업용수 물부족량이 연간 최대 31억6000만톤(호주 모델)에서 최소 11억3000만톤(캐나다모델)에 달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불확실성’과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용역 과정서 반영치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수급 분석 등에서 불확실성 있었다”며 “시나리오마다 편차가 커 (계획에 반영하기) 부담스러웠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재정상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행태는 감사원이 지난해 8월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물 식량분야)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환경부 장관에게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물수급 예측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권고 취지에도 반(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감사원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에 “(물관리기본계획 등에) 기후변화 요인에 대한 정책 반영은 현실상·법률상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권고”라며 ‘권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 수자원분야의 평가와 과제를 담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올해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미반영으로 인한 물 관리 대책의 혼선과 차질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계획안대로라면 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 기준 최대 20여억 톤에서 최소 수억 톤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치 않은 채 결정된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도 향후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수·이수와 관련한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반영하면 기후대응댐 최적지와 댐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도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대입하면 기후대응댐 적합지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