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지방정부 끌고 중앙정부 밀고… 지방시대 토대 구축"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토대와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며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시대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표방하며 지난해 7월 10일 공식 출범해 지난달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우동기 위원장은 1주년 성과로 △지방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수립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을 꼽았다. 특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한 역대 정부 최초의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심각한 지역소멸의 원인으로 대기업 등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을 꼽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초광역권 활성화, 생활인구 늘리기 등을 소개하며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청년의 지방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업·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6월 부산·대전·대구·전남·경북·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로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31건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그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 “세종 행정수도의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특히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보태는 모범적인 플랫폼”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의 성과를 소개해 달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했고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시대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기회 공정성, 또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과 성격은 무엇인가.

“역대 정부가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중앙정부 주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했고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누어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산업화 이후 대학과 연구개발(R&D) 기능, 정보통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사진=지방시대위원회)

-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시대종합계획과 시행계획도 지방정부 주도로 계획됐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 지방의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현 정부의 해결 방안을 담은 정책은 무엇인가.

“우선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사회간접자본(SOC)분야 협력 사업 등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의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 지원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 청년층의 지방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체제이다. 또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지난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하기도 했다.”


- 진학·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몰리는 상황이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방대학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내 고교-대학교육 연계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지방 주도 공교육 내실화와 우수 인재의 지방대학 진학 여건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역 인재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분야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 지방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 중으로 2023년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데 이어 2025년 전국에 RISE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최초 법정계획으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행정구역 개편을 예고한 것인가.

“수도권 비대화,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간 연계한 초광역권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 지자체간 협력 사업을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지난해 11월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올해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지난 4월 확정했고 이에 따른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 초광역권별 거버넌스 구축·확산, 초광역권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간 연계·협력·공유가 강화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의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에 대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은.

“대통령과 국회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착실히 이행 중이다. 특히, 국가 중추시설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가 될 것이다. 2022년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발표 및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립 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 2022년 11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지난해 10월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 의사당 설치에 관한 추진단이 발족되는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방 대학과 벤처생태계 융합 성공모델인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 등에 대한 평가와 확산 계획은 무엇인가.

“체인지업그라운드는 벤처기업에 사무공간과 창업보육, 판로지원 등 입주사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벤처 인큐베이팅센터로 포항지역 내 약 1조1000억원의 기업가치 확대와 2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로 지역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는 모범적인 플랫폼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밀집돼 있던 창업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산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지난해 11월 지방시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포스코 고유의 벤처 육성 생태계인 ‘포스코 벤처플랫폼(체인지업 그라운드)’ 추진 현황과 포스코 그룹이 보유한 산·학·연 인프라 강점 및 이를 통한 벤처 육성 성공사례를 통해 지방경제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중소 기업 협력 허브인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지방의 혁신 중소기업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사진=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