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반도체 등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전략…관건은 ‘지속성’

경북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일원에 조성된 장수테크노빌 전경.(사진제공=영주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역 주력산업 중심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골자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국가전략산업(반도체·뿌리·자동차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직 구상단계지만 정부가 자생력을 갖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눈앞에 닥친 지역소멸…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지역에 사람이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공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52%)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소멸 고위험지역은 52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한다. 특히, 과거 전통 주력산업으로 분류됐던 제조·건설·조선업 등은 내국인 기피현상과 맞물리며 외국인 인력만 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전체 신규일자리의 91.5%를 차지하는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미충원률은 26.9%(2023년 하반기)에 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48.5%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난 심화’를 꼽았다.

이처럼 지역소멸이 가시화되며 지역일자리 생태계는 급속도로 무너지는 중이다. 여기에 고물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매년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때문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뿌리·자동차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즉, 정부의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노동당국 문제해결 의지…“단,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도”

최근 정부는 지역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부산·인천·경북·전북·충북 등 5개 자방자치단체와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시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충북, 반도체산업 △전북, 농식품 융·복합 신성장 산업 △부산, 관광·마이스(MICE) △경북, 자동차부품산업 △인천, 뿌리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예산은 총 72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지역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성장 등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전부터 지속됐던 사업이라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책 시행의 관건은 사업설계에서부터 모니터링까지 이어 질 수 있는 전달체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실무 담당자가 누구고, 상담사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의 전달 체계가 효율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사실상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1063억원) △지역고용촉진 지원금(95억원)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41억원) 등의 정책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정책들 또한 한시적 지원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경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선거결과 여부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반감될 여지가 존재한다.

또 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설계·제안하고 노동부가 공모로 선정·지원하는 지역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역시 광역시·도별로 보면 주력산업 간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간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지역별로 지원됐던 터라 기존 지원 방식을 고수하면 투입예산대비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도 고용위기 지역에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장래성을 보장하기 힘든 사업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48억7000만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예산도 각각 2억4400만원, 412억1200만원 감소했다.


◇큰 그림 그리는 정부…단발성 아닌 ‘원인분석·연결·지속성’ 삼박자에 방점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지역 주력산업 중심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지역소멸 위기, 신산업 인력수요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지역 단위로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지속성과 자생력을 갖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정책들이 지역·산업별 한시적 또는 예산지원성 성격에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구상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안목에서 지역별 산업현장의 근본원인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정부는 그간 광역시도별로 흩어져있는 반도체·뿌리·자동차 등 주력산업별로 한데 묶어서 산업 단위의 동향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등 지역 고유의 일자리 문제를 정밀하게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진행될 프로젝트에는 사업PM(Project Manager) 과 고용PM도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는 경기, 충남, 충북 등 각 지역별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산업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해, 예컨대 충북만 치고 나간다면 사실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먼저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도체에 연관된 지역들을 취합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한 데 모여 공통된 문제의식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산업 간의 이슈를 취합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통의 일자리 문제는 물론이고 지역별 반도체 일자리의 문제점도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면, 정부는 그 다음 단계로 미시적 접근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충북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이 더 많으니 여성 인력 공급을 늘리고, 지역별로 필요한 전문인력·기술수요 등을 파악해 지역별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는 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적인 시각을 최대한 담아서 기업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연구가 마무리되면 산업대응특화훈련, 인적자원개발(HRD), 직업훈련 등 노동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지역이 일자리가 자생력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빈 노동연구원 실장도 “그간 고용 동향 지역·산업별로만 분류했었는데, 최근 정부에서 지역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때문에 지역 내 산업의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점은 이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