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어촌 인구감소 '매년 1만명'… 정부의 '바다생활권' 전략 통할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월 8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어가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ㆍ연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ㆍ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우리나라가 저출생에 대한 타계책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촌의 소멸위기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어업소득 감소, 열악한 정주 여건 등으로 인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은 저하되고 어가인구는 급격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고령화율로 전국 어촌 490여 곳 중 280곳(57%)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3년 40만4610명이었던 어가인구는 2022년 9만80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어가수는 11만3617가구에서 4만2536가구로 줄어 63% 가량 감소했다. 30년간 매년 1만 명 이상의 어가 인구와 2000어가가 감소한 것이다.

고령화율을 보면, 2003년 어가인구 21만2104명 중 65세 이상은 3만3802명으로 15.94%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9만805명 중 4만153명이 65세 이상으로 44.22%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18.2% 대비 48%에 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24 해양수산전략리포트’에 따르면 전국의 연안어촌과 도서지역 중 소멸고위험지역은 지난 2020년 195곳에서 오는 2030년 304곳으로 늘어 10년 만에 소멸고위험지역의 비율이 26.2%p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KMI는 2022년 이미 ‘2045년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민생현안,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협의체 제1호 과제로 준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지난 5월 13일 발표하고 ‘바다생활권’ 개념을 제시했다.

어촌·어항 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통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려는 시도다.

정부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행원육상양식단지에 있는 광어 양식장 내부를 돌아보며 도청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지역 특성 맞춘 경제·생활 거점 조성…민간 투자 강화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5800만평 규모)를 활용해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 창업과 입주기업 자금 지원 등은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는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개별 어촌의 특성을 살려 조성한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 31곳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을 통한 수산업 일자리 전환도 도모한다. 어선어업은 오는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시 면적의 4배가 넘는(2400㎢)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하고 어촌계를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어선은행을 통한 유휴어선 임대 비용은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5월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바다를 즐기고 있다. (연합)

복합해양관광복합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 수립…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 유치

다음으로 체혐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를 도입하고, 해녀·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 5곳의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 149곳 활성화 등을 통한 바다쉼터 조성과 서핑,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도 예정됐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민간투자와 연계한 복합해양관광복합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이다. 약 8000억원 이상 민간투자와 연계해 국비, 지방비를 더해 총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중이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지별 재정투자를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로 상향하면서 이와 연계한 민간투자 규모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를 차등화해 민간투자 수요를 발굴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 고도화하는 등 정주여건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생활권은 앞으로의 어촌·연안 정책의 방향성”이라 강조했다.

강 장관은 “어촌과 연안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공간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정의로 관련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며 “소멸에 직면한 어촌을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