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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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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미래 먹거리 확보 ‘터닝 포인트’ 될 것”
“글로벌 치의과학과 치과산업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회는 물론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안이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인 만큼 연내 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 매듭을 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박 회장은 기자와 만나자마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전 세계 치의과학과 치과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과 국가적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로 이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치과 의료기기 생산액은 1조3794억원(2017년 기준)이다. 이는 국내 전체 의료기기 생산액의 23.7%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총 생산액과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의료기기 생산 품목 상위 10개 중 4개, 수출 품목 상위 10개 중 3개를 치과 의료기기가 점유하고 있고, 2021년 의료기기 생산 실적 상위 10개 품목 중 코로나19 검사 시약을 제외하면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치의과학과 치과의료 산업이 이미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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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4개로 확대해야”
박 회장은 현재 만 65세 이상 환자에게 2개까지 적용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4개로 확대하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 확대가 국민 건강은 물론, 치과 의사들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2014년 처음 시작된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점차 연령이 확대되고 있으며, 본인 부담률 역시 2018년 50%에서 현재 30%까지 인하됐다.
2020년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의 잔존 자연 치아는 평균 16개에 불과하며 20개 이상의 치아 보유율은 49% 수준이다. 저작이 가능하도록 맞물리기 위해서는 위·아래, 좌·우 최소 4개의 어금니가 있어야 하는 만큼 어금니를 모두 상실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4개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박 회장은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영양분 섭취를 위한 기본이 바로 저작 능력”이라며 “치아를 상실했을 때 틀니를 착용하는 것과 임플란트를 시술 받는 건 삶의 질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플란트 보험을 확대하면 당장 국가 건보 재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5~10년 뒤의 의료비 지출을 고려하면 삶의 질 향상으로 전반적인 의료비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65세라는 나이 적용 없이 평생 4개까지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해 치아 관련 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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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
◇“‘파노라마 촬영’ 추가로 국가 구강검진 제도 개선해야”
박 회장은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매우 중요한 만큼,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을 골자로 국가 구강검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스케일링 보험화, 수돗물 불소화 사업 등 예방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국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 역시 최근 10년간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의과 수검률(74.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구강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늦어져 만성질환으로 진행되고 결국 임플란트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치료가 아닌 예방이며 국가 구강검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 항목 중 2005년 삭제된 치과 검사를 다시 추가하여 수검률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행 구강검진은 문진과 시진(눈으로 환부를 살핌)에 의존하고 있어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노라마 촬영을 도입할 경우 1년에 7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환자들이 본인의 치아와 턱뼈 등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고 치료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 만큼 5~10년 후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건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회장은 “치주염을 찾아낼 수 있는 건 X-레이 사진밖에 없다. 육안으로는 뼈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파노라마 검진을 통해야 한다”면서 “치과 검진 시 문진·시진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면 치주질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찾아 조기에 치료하고 치주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비용의 치료(임플란트, 틀니 등)를 예방하여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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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PD) |
◇“예방 사업 활성화로 건보 재정 부담 오히려 줄어들 것”
박 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협회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실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 확대할 경우 2023년 5978억원, 2025년 6888억원, 2027년 5502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증가분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강검진 파노라마 추가 등 예방 사업 활성화를 통해 치주질환을 초기에 찾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4개 확대로 고령 노인 인구의 저작 능력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구강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재정 부담 우려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회장은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이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진료비는 미국 등 선진국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부분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다수의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구축된 제도라는 말도 덧붙였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험료 중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5.5% 정도다. 국민이 1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면 치과 의료보험료가 5500원이라는 것”이라며 “그 정도의 돈을 내고 임플란트 등의 혜택을 받는 건 치과 의료인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흔히 치과는 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가는 게 있으니 보험 수가는 적게 받으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전년 대비 수가를 소폭 올리는 관행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제대로 값을 치르고 줄 건 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회장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부산 동인 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부 회장을 역임했다. 이어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직선제 준비위원장 등을 거쳐 2021년 7월 제32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됐으며 올해 5월 연임에 성공해 현재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담=송남석 산업IT부 국장 songnim@viva100.com
정리=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