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복지시스템 100세 리모델링, 유병장수 리스크 대비해야"

소재진 두원공과대학 보건의료행정과 교수가 브릿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있다.(사진=양윤모 기자)

‘100세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누구나 ‘건강한 노후, 여유있는 노후’를 꿈꾼다. 하지만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는 물론 사회경제적 대책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의료복지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이 분야 정책 입안에 기여해 온 소재진 두원공대 보건의료학과 교수에게서 그 해법을 들어봤다. 노인복지 문제는 물론 청년 취업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 교수는 현재 80세에 맞춰져 있는 복지 시스템을 100세에 맞춰 재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통령 직속 대책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 바우처 같은 제도를 신설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으려면 개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18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의 요인이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에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당면 과제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려면 건강, 생활자금(돈), 인간관계, 여가관리가 필요합니다. 

- 고령화에 대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고령화가 진척되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납니다. 정부 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에겐 세금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노인 관련 지출이 커지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몫이 줄어 들게 되지요. 독일에서 운용 중인 건강의료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독일은 운동을 하는 노인들에게 바우처 티켓을 줍니다.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주기 보다 직접 건강을 챙기려는 노력에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지요.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인데 유한양행의 경우 이 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 회사는 출산휴가 등 관련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전부 활용하게 끔 해 줍니다. 대부분 제도가 있어도 자리보존 등의 이유로 사용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적 혜택 등이 국민에게 와 닿을 수 있게 확실하게 개선돼야 합니다.

- 우리 국민들은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을 준비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모든 시스템이 80세 시대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도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이 미흡했습니다. 국내외에서 벤치마킹할 사례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의 노인 빈곤률이 49.6%에 이릅니다. 노후소득, 보건의료 및 건강, 일자리, 그리고 사회참여와 노년문화 등에 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공공부문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원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한국의 총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은 55.3%(2011년 기준)로 OECD 평균 72.2%에 비해 크게 낮아 OECD 35개국 중 32등입니다. 가계부담 비율은 3위입니다. 4대 중증질환도 보장성이 크게 증대됐지만, 워낙 비싸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국민 체감 의료비가 상당합니다.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건보료는 해마다 오르고 누적적립금도 불어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3년 62.0%로 떨어졌습니다.

소재진 두원공과대학 보건의료행정과 교수.(사진=양윤모 기자)

- 노후 의료비 부담 증가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고령사회 앞두고 정부는 어떤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로 건강이 43.6%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38.4%)입니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은 58만 4000원이며, 전체 노인의 33.4%가 월 평균 2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전소득이 44.7%로 가장 크며, 공적 이전소득 25.5%, 근로 및 사업소득 22.6% 순서 입니다. 최근 가족 부양의식이 약화되면서 사적 이전소득도 감소 추세입니다. 저는 첫째,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도 생활비 수준으로 인상돼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으로 고령자들을 재교육해 투입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셋째, 노인건강보장과 질병예방 대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통해 노인 의료비의 급등을 막아야 합니다.

- 고령화 못지않게 청년 취업난도 큰 문제입니다.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꼭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구 유럽처럼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또 ‘있는 일자리’만 찾아가서는 안됩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 청년 창업 비율은 중국의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가 ‘안정화된 자리’만 일자리 통계에 잡는 것도 고쳐야 합니다. 해외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면 취업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폭 넓게 잡고 생각해야 합니다. 젊은 나이에 퇴역하는 부사관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약 10만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고 2000여 업체에서 한국인 중간관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중동 근로자 파견 식으로 말입니다.

 

- 두원공대는 2011년부터 ‘학교의(學校醫)’라는 의료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압니다.

▲ 요즘 학생들이 생각보다 정신적 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면 정신과 질환을 받았다고 취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안했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진다면 그게 국가경쟁력 강화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방과 양방의 재능기부자들이 정말 많이 응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자체 재원으로 운용되지만, 교과부 지원이 이뤄져 다른 대학들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료 한류’ 바람이 거셉니다. 이를 활용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방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압니다.

▲ 우리의 질 높은 의료기술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등 국제공항에 의료검진센터를 설치해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의료검진을 해 주면 어떨까요? 국가의료기술의 발전을 자연스럽게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국내 의료관광의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처럼 이곳 근무를 의무화하면 될 것 이고요. 침술이 중국보다도 많이 앞서 있고 양방 협진도 가능한 만큼, 잘 활용하면 세계 의료계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재진 교수는?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재 두원공과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보건경제정책학회 이사,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해 보건의료 복지 부문의 이론과 실무에 밝다. 현재 새누리당 보건복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대담 = 조진래 편집국장

정리 =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