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낮춰야 100세 시대] ④ 자살률 1위 국가 탈출 방안은?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떨치려면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연대해 자살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자살다리'라는 오명이 붙은 전북 임실군 운암면 구 운암대교에 설치된 자살예방 펜스.(연합)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연대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OECD 보건의료통계 2014’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자살자수는 1만4160명(하루 평균 38.8명)이다.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자살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의 원인은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37.9%) △대인관계 스트레스(31.2%) △경제적 문제(10.1%) △고독(7.1%) △질병(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낮아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급증하는 노인 자살률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인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자살 취약계층 노인들을 돌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80대 이상 자살률은 104.5명, 70대는 73.1명, 60대는 42.4명이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1위인 현실이 노인 자살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결과다.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소득보장율(대체율)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30년에 전체 노인 중 40% 정도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2049년 이후의 소득보장은 퇴직 전 소득의 20%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19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정책 워크숍’에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각지대와 낮은 연금급여 등의 한계로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며 “그 결과 2010년 10만명당 노인자살률이 72명으로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태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의 급여 설계는 노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생활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현재의 연금제도는 노인빈곤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권, ‘송파 세모녀법’ 내놨지만 법안 통과 안 돼 

지난 3월 창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송파 세모녀법’을 신당의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지난 2월 생활고로 인해 동반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나자 대처 방안을 마련해기 위해 정치권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송파 세모녀법’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발의한 법안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은 최근 민생안정 법안 93개를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법은 여기에서도 빠졌다.

◇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 성과 없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현재보다 20% 이상 자살률을 줄이는 것이 골자인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자살 예방을 위해 힘썼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단계별로 구축하고 있다. 또 종교계·언론계·의료계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분담을 통한 자살예방에 나섰지만 오히려 자살률은 높아졌다.

자살예방 전문가들은 5개년 계획이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관리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접근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민간에서 개발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발굴해 보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미국 정신건강 프로그램 인증제를 참고해 한국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를 개발해 정신건강증진센터, 학교 등 지역사회에 보급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자살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전문가들은 자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당장 자살 시도 징후를 보이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 자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