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3196명 피해 인정…제도 시행 후 최대 규모 피해 구제

구 장항제련소 과거와 현재의 전경 및 연혁(사진=환경오염 건강피해현황 조사(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 갈무리)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에 관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3100명이 넘는 주민들에 대한 중금속 오염 피해가 최근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피해구제 사업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의 피해인정으로, 가습기살균제·구미 불산사고에 이은 대규모 환경재난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9일 브릿지경제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기준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사업과 관련해 전체 신청자 9227명 가운데 우선 조사대상자 중 3196명의 피해가 우선 인정됐다. 현재 남은 4648명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피해인정률이 50%를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로 인정된 숫자가) 예상을 뛰어 넘는 규모”라고 말했다.

구 장항제련소는 지난 1936년 일제가 건립한 비철금속 제련공장이다. 일제 패망 후 정부에서 운영하다 지난 1972년 민영화됐고 1989년까지 가동을 했다. 50여년의 세월동안 구 장항 제련소는 금·은 등 비철금속을 얻기 위해 연간 1500톤의 제련작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서 카드뮴·비소·납 등의 중금속이 주변으로 배출됐는데, 대기·토양에 번진 중금속 오염은 주민들의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거 장항제련소 인근 토양 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500m 이내 토양에서 구리, 아연, 납, 카드뮴, 비소, 니켈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경 500~800m에서는 납, 구리, 비소, 아연, 니켈이 기준치를 넘었으며 1.5㎞까지 비소 등 6개 중금속이, 1.5㎞~4.0㎞까지는 비소로 오염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건강영향조사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처음 인정됐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과 토양정화 사업 등을 실시해 왔다. 지난 2022년 12월까지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관련 피해구제 인정 받은 이는 245명(신청자 335명)이었다.

이후 지난해 주민 일부가 제련소 현 소유주인 LS일렉트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승소 이후 지난해부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몰려 9227명에 달했다. 그리고 최근 3196명의 피해가 인정되며, 구 장항제련소의 대규모 환경피해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앞으로 4648명에 대한 조사와 피해인정이 이뤄지면 피해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이들에 대한 피해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도 추후 실시해 등급을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자에 대한 이번 구제 규모는 지난 2017년 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대’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구제신청 건수를 전부 합해도 수백 건 수준이다.

이에 3000여명 넘는 환경오염 피해가 인정된 구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더불어 최악의 환경재난이란 오명으로 남게 됐다. 환경부는 구 장항제련소 소유주인 LS일렉트릭을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LS일렉트릭을 상대로 해 (정부가) 주민한테 구제급여 지급 한 부분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원인을 유발한 기업에 구제 급여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