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대체매립지, 폐석산 등 경기 3곳 ‘복수 대체매립지 신설’ 안 재점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 작업(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환경부가 2년 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경기 3곳 대체매립지 마련 방안’이 재점화 되고 있다.

7일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는 독자적으로 마련한 ‘복수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신설안’을 서울·인천시·경기도가 참여한 4자 협의체에서 논의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과거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 2022년 복수의 후보지를 마련한 바 있다. 취재결과 최종 후보지는 경기 A, B 지역의 폐석산과 경기 C 지역으로 파악됐다.

해당 방안의 주요골자는 A, B 지역 폐석산에 대체매립지를 마련 소각재를 매립한 후 이후 산림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또 C 지역도 대체매립지로 활용하는 등 복수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구상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환경부가 폐석산 등 경기도 내 3곳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마련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방안은 본격 추진되지 못했다. 현 정부의 첫 환경부 수장인 한화진 장관은 앞서 환경부가 마련한 독자적인 방안을 공개·추진하지 않았다. 대신 4자 협의체 틀 안에서의 해결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지난 3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4자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됐다”며 “이후 4자가 같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큰 진척이라 할 수 있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일각서는 한 장관의 평가와 달리 4자 협의체를 통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난 2년간 유의미한 결과를 맺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28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 3차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향후 추진될 4차 공모 역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이전보다 공모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선뜻 나설 지자체 없을 것이란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유치에 나선다는 오해를 살 것 같아 환경부가 마련한 설명회에도 가지 않고 있다”며 “공모 신청할 지자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3-1)의 남은 용량은 800만톤으로 6∼7년, 길게 봐도 10여년 정도 밖에 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도권대체 매립지 신설까지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4자 협의체에 4차 공모를 전후해 새로운 방안의 윤곽을 잡아야 한다.

만약 4차 공모에서도 지자체의 신청이 없다면, 전·현정부의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경기 3곳 대체매립지 선정’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달 27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4차 공모가 무산되면 더는 공모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2022년 마련한 ‘경기 3곳 대체매립지’는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을 만나 의사를 타진했다. 주민들 중 일부는 지원방식을 듣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관계자 전언이다

환경부도 해당 방안의 4자 협의체 논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환경부 관계자는 “4차 공모를 준비 중인 현 상황에서는 (복수의 대체매립지 방안도) 여러 방안 중 하나다”라면서도 “선정 후보지가 알려질 경우 주민반발 등이 있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