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지방·중앙 상생 위해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 서둘러야"

지방소멸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민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없애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민 의원실)

행정수도 세종시가 출범한지 올해로 13년째가 됐다.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의 거대한 녹지 시설과 건물들을 보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공을 들였다는 게 와 닿을 정도로 도시 곳곳에 완성도는 그 어느 신도시와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지역경영원이 최근 조사한 인구, 경제·고용, 교육, 의료, 안전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힐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종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인구 지표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몸소 체감되고 있어서다. 인구 유입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인구 유출도 가파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천도론(행정수도론)’에 힘입어 천정부지로 올랐던 세종 집값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거리 상가는 텅텅 비워 공실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급대비 수요가 부족한 탓이라는데, 특히 도시의 핵심인 젊은 층이 세종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40만 세종 시민들의 마음도 이젠 조급해지는 모습이다.

매년 선거철 마다 등장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공약 등에 이용되는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남을 것인지, 국가 균형발전의 기치로 삼을 수 있는 100만 행정수도 세종으로 지속 가능 할 수 있을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 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완성의 바통을 이어받겠다며 세종시에서 3선에 성공한 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갑) 국회의원을 만나 세종의 미래 가능성을 들어봤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자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일하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이후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세종 출마 선언 33일 만에 민주당 아성인 세종갑 텃밭에서 금배지를 거머쥐며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갑) 국회의원.(사진제공=김종민 의원실)

-노무현 전 대통령 바통을 이어 가겠다는 열정이 세종 시민들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멸을 막을 세종의 100만 행정수도 완성이 어떤 것인가.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세종시 만의 일이 별로 없다. 세종시의 숙제를 해결하면 대한민국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세종 시민들 땅값 올리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애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꿨던 꿈이 전국에 두 시간 거리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권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였다.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그런 상생 국가로 가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만의 일이 아니다. 광주, 부산, 대구, 지방의 많은 시민을 위한 길이다."

첫 목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수도를 5~6개로 만드는 게 세종시의 꿈이다. 세종시가 형식상 행정수도지만 광주도 제 2의 수도, 대구도 제 2의 수도, 부산도 제 2의 수도로 수도권이 여러 개가 되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다. 수도권이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지 않나. 근데 우리는 한군데에만 몰려 있다. 수도권이 한 군데만 몰려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살기 좋은, 비전이 있는, 그런 곳을 여러개 만드는 게 세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국회 의전’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부 세종 시민들은 이젠 선거용 공약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희망고문 되나.

“이전이 된다고 확신한다. 반드시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란 각오를 갖고 있다. 안되면 재앙이다. 세종시 40만명이 대한민국이 약속 안 지켜서 세종을 떠나게 되면 그게 재앙이 아니고 뭐가 재앙이 되겠나. 정부 10만 공무원이 세종에 와 있다. 국회와 대통령이 세종에 온다는 것을 전제로 몇 년을 견디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간다면 대한민국은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이 된다. 만약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을 떠나기 싫다 하면 여기 공무원들을 서울로 데려가는 게 장기적 국가 발전으로 볼 때 맞다고 본다. 결단을 내야 한다. 올 것인지 다 데려 갈 것인지. 다만 대통령 한명과 국회의원 300명이 세종으로 오는 것이 가능할지, 공무원 10만명이 움직이는 게 가능할지, 가능성을 놓고 보면 100% 대통령과 국회가 내려올 확률이 높다.

국민의 힘에서 완전 이전을 공약했다. 국민의 힘에선 이미 국회이전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다. 추진의원회를 구성해 이전 관련 로드맵이 결정되면 물리적으로 2028년까지 국회 완전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나의 세종의 1번 숙제다. 완전 이전을 끝까지 성공시키도록 하는 작업이 내 역할이다."


-세종의 상가 공실 문제가 아주 시급해 보인다. 해결할 대안이 있나.

“상가 주인들에게 맡겨 놓아선 해결이 안될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행복청, 시민사회, 상가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세종상가활성화 비상대책기구 설치 등 대책 기관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굵직한 프로젝트를 도입해야 한다. 또 상가는 남아돌지만 숙박시설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용도변경을 통해 빈상가를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는 기업들 유치다. 다만 쉽지 않은 사안이다. 스타트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세종시의 장점은 행정기관이다. 이와 연계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교육, 연구단지, 행정까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미래산업, 컬쳐, 휴먼 등까지 조성해 자족기능의 근거지로 삼고 세종시를 경제수도로 이끌어야 한다.”

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갑) 국회의원(사진=브릿지경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전체적인 부동산은 유동성이 좌우한다. 부동산 가격 출렁임이 큰 것은 공공이 토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지, 상업 용지, 사회간접자본(SOC) 부지에 대해 국가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이 국공유지를 보유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 예산으론 한계가 있으니 토지은행을 만들어 그 역할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 기존 집들을 매입해 재개발하거나 매입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일례로 서울의 역세권 주변을 보면 대부분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많다. 역세권 주변 기존 집들을 매입해 용적률을 높여, 3분의 1정도를 고층으로 지워 나머지를 녹지로 만드는 방법이다. 역세권 도심 새 아파트를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원으로 본 세종은 어떤가.

“일할 욕심이 생기는 도시다. 세종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이다. 또 세종은 미래 가능성의 도시다. 앞으로 세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본다. 100% 확신한다. 행정수도가 완성돼 외교 공간들이 들어오면서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미래 클러스트로 확대되는 이 세 가지가 세종의 미래를 끌고 가는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3선 성공했다. 다음 목표, 최종 꿈이 있나.

“내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는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나는 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7공화국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민주주의 권력을 만드는 ‘선진 민주 국가’가 돼야 한다. 독선·독주 권력을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권력으로 바꾸는 새 공화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는 ‘선진 민생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안보와 치안 정도로만 국가가 운영돼 왔다. 유럽의 선진 국가는 복지 국가로 민생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는 각자 도생법으로 가고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 의료 등 국민생활의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나라가 민생 국가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약속이다. 당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 국민 생활을 선진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에 국가의 목표를 담아야 한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선진 연방 국가’로 가야한다. 민주·민생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분권이 필요한 것이다."

수도권에 모든 권한과 돈, 사람이 집중해선 이것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나누면 ‘5 플러스 2’ 수도권으로 만들어진다. 경제 발전, 예산 결정, 복지는 (5플러스 2의)각각 분권된 정부가 경쟁을 하도록 해야한다. 중앙정부가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권한이 분배될 경우 고급 인력이 흩어지게 된다. 자연스레 인재문제도 해결 된다. 7공화국 선진 연방국가를 만드는 이 꿈을 이루는데 첫 단추가 행정수도 세종이다. 2027년 대선 전을 기점으로 첫 시동을 걸어볼 계획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