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녹색금융 중요하다더니…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 ‘파행’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지원과 관련한 예산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관련 지원사업이 파행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출길이 막혔던 국내 주요 기업들의 피해 발생과 불확실성이 커지며, 녹색금융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30일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진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동안 정지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신규 대출은 여전히 정지된 상태고, 기존 대출 기업들은 올해 금리 이자에 대해 약속된 2차 보전비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정부와 은행이 협약을 맺고 녹색분류체계 해당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서 금리를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금리 보전에 예산 부족을 겪는 등 신뢰성이 흔들리자 금융권도 이 사업의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에 대한 추가대출을 정지하는 등 부정적 나비효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로인해 대출 길이 막힌 기업들의 재정문제도 우려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규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인정했다. 환경부 지원사업의 파행으로 인한 피해기업들은 한화와 포스코계열사 등 30여개에 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한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예산확보가 문제”였다며 “또 사업구조 점검 등 과정으로 (문제 해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감사관실은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환경산업기술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월 단위로 대출정보를 통보받지 않는 등 허술한 예산 수요 예측 등으로 관리 부분에서 부적정이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사업 파행은 녹색금융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환경부 지원사업의 신뢰성도 흔들리고 있다. 일부 기업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전언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