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계자연보전연맹 등록된 한국 국가생물다양성지역 40곳…국내선 법적 보호지역 설정 안된 곳 상당수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지난 2004년부터 세계자연보전연맹(ICUN)에 등록된 국내 40곳의 국가생물다양성지역(KBA) 중 상당수 지역이 국내서 법적 보호지역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내 보호지역 확대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환경부 등 정부당국은 ICUN에 등록된 KBA 40곳에 대한 정보 확인이 20년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5일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ICUN에 등록된 금강하구 등 KBA 40개 소중 일부 지역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관 관계자는 “KBA 등록 40개소에서 (국내 법적) 보호지역 비율이 높지 않다”며 “새만금도 그렇고 매립하는 곳들이 그렇다. 공유수면도 매립예정인 곳들이 있다, 보호지역과는 다른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KBA 40개소 중 국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며 “금강 하구 등 일부 지점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생물다양성을 위해 각국은 저마다의 기준에 맞춰 보호지역을 설정한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5개 부처서 자연자원 특성에 따라 14개 소관기관, 28개 유형으로 소관부처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다.

IUCN 조사를 거쳐 지정하는 KBA는 국제사회의 국가생물다양성을 위해 공통적으로 중요한 지점(핫스팟)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등록된 국내 40곳이 KBA와 국내 보호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환경부와 ICUN과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공유체계 마련 부족 등의 미흡함도 드러난다. 환경부는 지난 2004년 조사된 ICUN에 등록 된 KBA 40곳의 지정자 혹은 지정기관, 선정 이유 등을 20년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난맥상은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된 국립생태원의 외부용역보고서인 ‘국가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평가 시범사업 최종보고서’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KBA가) 처음 지정된 2004년 이후 한 번도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국내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 지정자 혹은 지정기관, 선정 이유 등이 불명확해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