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산 극복 외친 ‘복지부’… 아빠 육아휴직 민간보다 낮아

(사진=연합)

저출산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이용률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지 않도록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권장하고 있지만 도리어 복지부의 이용률은 민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브릿지경제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로부터 받은 ‘최근 3년(2020~2022년)간 19개 중앙정부부처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개 정부부처 육아휴직자는 4335명으로 전년(3954명)에 비해 381명 늘었다. 여성 2549명, 남성 1786명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91%(993명)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부(21.20%), 고용노동부(9.76%), 국토교통부(4.54%), 보건복지부(4.22%), 농림축산식품부(4.20%), 행정안전부(3.71%), 환경부(3.71%), 문화체육관광부(3.14%), 해양수산부(2.95%) 순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꼴찌이며 유일하게 1명 미만인 국가로 기록됐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1087명으로 전년(11만555명) 대비 18.6%(2만532명) 늘었다. 특히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경력단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아빠 육아휴직’ 이용자는 3만7885명(28.9%)으로 2019년 21.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 중 하나인 육아휴직 제도와 ‘아빠 육아휴직’을 홍보하는 복지부의 이용률은 매년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최근 3년간 225명에서 183명으로 200명을 밑돌고 있다.

여기에 ‘아빠 육아휴직’ 이용률은 지난해 28.42%로 전체 ‘아빠 육아휴직’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복지부, 노동부, 문체부, 여가부, 농림부, 외교부,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등 9개 정부부처는 30%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부처마다 육아휴직 문화가 조금씩 다르다. 이용이 낮은 부처는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가면 남은 직원의 업무부담이 과중되서 그런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부처 인력 감축을 발표했다. 앞으로 인력이 더 줄어들 텐데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갈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권인숙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말하는 정부 부처에서조차 남성 육아휴직 이용이 저조한데 어떻게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겠느냐”라며 “성별을 떠나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체인력 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