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단독] 정부 R&D 삭감에 해수부 ‘발동동’…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등 장관 주요사업도 감액

내년도 국가 R&D 예산 25조9000억원… 올해 대비 16% 넘게 감액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식품산업육성사업 등 주요사업도 줄삭감

입력 2023-10-10 15:36 | 신문게재 2023-10-11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조승환 디지털 선박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16.7% 삭감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주요 R&D는 물론 최근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마져 줄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브릿지경제가 입수한 해양수산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최근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에 포함된 ‘해상디지털통합활용연계 기술개발 R&D’와 ‘스마트항만 자율운항선박연계 기술개발 R&D’가 삭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의 올해 예산액은 각각 51억원, 63억원이었는데 내년 정부안으로 42억원, 51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선박’에 힘입어 오는 2027년까지 강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장관의 포부도 예산당국의 칼질은 피해 가지 못했다.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R&D도 올해 49억원에서 12억원 삭감된 37억원이 반영됐으며 수산실용화기술개발 R&D는 올해 1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수산연구개발 R&D 예산이 대규모로 날아간 것이다.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 R&D 사업들도 줄삭감이 이어졌다. 수출입물류항만-내륙연계기술개발 R&D는 올해 80억원에서 55억원으로 감액됐다. 이어 컨테이너 스마트화 및 자동통합검색 기술개발 R&D는 69억원에서 31억원, 항만 하역장비 자동화 시스템 기술개발 R&D는 63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었다.

해수부는 R&D뿐만 아니라 주요사업 예산도 잘려 나갔다. 해수부는 내년도 수산식품산업육성사업과 천일염산업육성사업에 각각 54억원과 5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각각 83억원, 75억원)와 비교하면 예산 삭감 폭이 크다.

더불어 해양보호구역관리(150억원→50억원),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39억원→18억원), 해양환경교육 운영(38억원→전액삭감),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45억원→전액삭감) 등 해양환경생태보전 관련 사업도 줄줄이 감액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R&D가 삭감되면서 부처별로 진행하던 R&D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산하 연구기관과 과에서 주도하는 사업 일부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내부에서는 국회에서 R&D 예산이 증액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귀띔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