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주강국 실현한다더니… ‘다목적실용위성’ 예산 전액 삭감

다목적실용위성 6호 상상도 (사진=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다목적실용위성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주 분야 핵심 사업인 차세대발사체 사업 예산도 약 27% 가량 감액하면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외침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6일 브릿지경제가 입수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 다목적실용위성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다목적실용위성7호성능개량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 두 사업의 전년도 예산(국회확정금액)은 각각 374억원, 70억원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다목적3호·3A호 2기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약 70개의 국가위성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목적실용위성은 기상 이변에 대한 실시간 관측과 특정 지역에 대한 정밀 촬영을 하는 등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며 다목적3호·3A호는 각각 2012년5월, 2015년3월 발사됐다. 

다만 현재 다목적6호·7호·7A호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당초 다목적6호의 사업기간은 2012년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이나 2025년 6월까지 연장됐다. 다목적7호 또한 사업기간이 2016년8월부터 2021년12월로 계획됐으나 올해 12월까지로 연기됐다. 다목적7A호는 2020년2월부터 2025년6월까지다.

이처럼 과기정통부는 향후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다목적실용위성에 대한 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과기정통부는 “다목적실용위성은 집행절차에 따라 발사서비스 단계만 남았기 때문에 예산 삭감 요청을 먼저 (재정당국에) 드렸다”며 “사업스케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다목적실용위성 사업 말고도 우주 관련 핵심 사업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 분야 핵심 사업인 차세대발사체 사업에 1508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약 27% 삭감된 1101억원을 반영했다.

이어 내년도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사업과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사업 예산으로 각각 196억원, 26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314억원·57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 예산도 올해 94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79% 감액됐다. 스페이스챌린지 사업 예산은 올해 138억원에서 내년 43억원으로 69% 줄었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의 예산 삭감이 현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 투입되는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정부안대로 예산이 삭감될 경우 향후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