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법인 임원-친족 교직원’ 단속 거부…“제보해라”

학교법인 이사·감사 등 임원-친족 관계 교수·직원 '당해 학교 홈페이지 공개' 명시
교육부, 고시 위반 의심 대학 등 직접 단속 외면…"매번 볼 수 없다"
부산디지털대-경남정보대, 한국항공대, 국제사이버대-군장대 등 공개 기준 제각각

입력 2023-08-16 06:45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해 고시 미준수 의심 사립학교 등에 대해 교육부는 직접 단속은커녕 제보를 요구하며 점검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브릿지경제DB)

사이버대, 전문대 등 고시 위반 의심 사립대학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외면하던 교육부가 ‘직접 단속’을 거부, 오히려 ‘제보’를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수·직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가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법인 임원-친족 교직원 현황 공개는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명시, 공개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 기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공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는 ‘2022년 5월~12월 결과와 올해 1월 기준 학교법인 188곳 중 공개대상 96개 법인 모두 임원과 친족관계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전문대학법인지원팀은 ‘미공개 전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고,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행정처분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등 전국 사립대는 고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작 대학별 현황 공개는 제각각이었다.

기자가 작년 5월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상대로 임원-친족관계 교직원 현황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내자, 서디대 홈페이지에는 법인 임원의 자녀가 ‘객원교수’로 있다는 내역이 등장했다.

작년 공개된 서디대 전체 교수진 중 해당 임원의 자녀와 동명의 객원교수는 없었다. 이를 지적하자 서디대는 전체 교수진소개에 있던 객원교수, 조교수, 부교수, 특임교수, 전임교수 등 모든 교수직제 표기를 ‘교수’로 단일화하는 작업을 벌였다.

부산디지털대학교(왼쪽), 경남정보대학교 ‘임원 친족관계 교직원’ 현황은 각 학교 홈페이지가 아닌 링크(이미지 하단)를 통해 동서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부산디지털대-경남정보대 홈페이지 캡처)

이와 함께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등 두 학교의 ‘임원 친족관계 교직원’ 현황은 동서대학교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만 있을 뿐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 동서대는 모두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운영 중인 사립학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디지털대 부총장, 경남정보대 수석부학장을 지냈다. 장 의원의 형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7대 회장으로 지난 4월 취임했다.

지난해 7월 부산디지털대 사례를 비롯해 법인 임원-친족 교직원 공시 미이행 점검 등을 교육부에 질의했다. 교육부 측은 “어떤 식으로 할지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고민해보겠다”면서 “안내 시기는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어떠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교육부를 상대로 올해 1월 부디대 등을 비롯한 점검 사항을 재질의했다.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는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할거 같다”면서 “언제까지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6개월이 넘도록 침묵을 유지했다.

답변 거부로 일관하는 교육부에 최근, 공개 현황 상시 단속 등에 대해 또 다시 질의하니 ‘제보’를 요구받았다.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는 “상시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담당자가 2명이다. 매 번 볼 수 없다”고 인력 부족을 운운한 뒤 “국민신문고에 해당 학교들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미 여러 차례 고시 위반 의심 학교들의 행위를 전달했다”고 하자 해당 공무원은 단속은 커녕 “누구한테 말했냐, 언제 말 한거냐’ 등으로 응수했다.

정부 부처인 교육부에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지난해 약 89조원, 올해는 102조원의 교육부 예산이 편성됐다.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달리 사립학교들의 인적사항 고시 등에 대한 기준 위반 의심, 미흡한 공개 행태 등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항공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석인하학원 ‘임원과 친족관계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지만, 항공대 공지사항 게시판에 첨부된 현황 자료는 ‘다운로드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등장하며 내려 받기를 제한했다.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임원-친족 교직원 현황을 게재하고 있으나, 군장대학교가 공개한 임원현황과 달리 이승우 이사장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장대, 국제사이버대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운영 중이다. 고시에 따라 이사·감사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국제사이버대가 임원 공개를 누락한 것인지, 군장대가 그만둔 이사·감사를 공개하고 있는 것인지 각각 상반된 자료를 게시한 상태였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논란이 된 뒤 뒤늦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없도록 상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면서 “기준이 있으나 교육부가 제대로 단속하거나 살펴보지 않아 잘못된 행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기준 준수 대학 등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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