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던 의대 정원 증원, 올해 사실상 무산

지난 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8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올해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복지부와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내년(2024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 즉 5월까지 정원 등이 담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복지부가 산정해 교육부에 통보해주면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각 대학)와 협의를 거쳐 확정해 공표하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교육부에 의과대학 정원을 산정해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입시전형에 반영돼 진행된다. 현재 의과대학(40개) 정원은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됐다.

교육부는 늦어도 지난달까지는 의대 정원을 복지부가 통보해줘야 하는데 오지 않았다며 대교협과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표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내년 대학입시에는 반영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내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어렵다는데 동의했다.

복지부가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교육부에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을 산정해 통보하면서도 의대는 제외하고 간호학과 등의 정원만 통보했다. 의대 정원 확대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도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증원 등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미흡한 추진력에 대한의사협회 등의 강한 반발에 밀려 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은 “복지부가 계속 의협하고만 협의하는데 의협이 간호법 때문에, 비급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를)못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빨리 태세 전환을 해 의협 외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