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인실업률 해소한다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정작 교육체계는 미흡

(사진=연합)

정부가 가파른 고령화와 맞물려 급부상한 노인실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 2020년 815만명에서 오는 2025년이 되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은 2년 뒤엔 20%에 육박한다. 대한민국이 유엔(UN)이 설정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실업률도 사회적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노인실업률이 노인빈곤율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보다 3배나 높은 40%에 육박한다.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받는 노인자살률도 OECD 상위권이다.

이에 정부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집단은 대기자 집단에 비해 상대빈곤율과 빈곤 갭 비율이 각각 3%,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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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종사자와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교육이 노인들의 일자리 적응력과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브릿지경제가 입수한 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받은 ‘노인일자리 종합 교육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종사자 대상 교육은 크게 노인인력개발원 본원에서 주관하는 종사자 교육과 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교육으로 구분된다.

본원 주관 종사자 교육은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현장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관련 직무의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역본부가 주관하는 교육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대면으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본원 주관 종사자 교육은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으며 지역본부 주관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라인, 엑셀, 파워포인트 등 지역별 특성과 무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또한 지역본부별로 교육 장소가 없는 곳이 대다수라 대부분 기관이 정부 기관 및 외부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실무중심의 교육에 한계를 불러온다.

여기에 예산이 부족해 교육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2020~2021년까지 노인취업역량강화를 위한 ‘60+ 교육센터’ 사업을 실시했으나 제한된 교육예산으로 실시지역과 교육 인원을 확대하지 못해 사업을 조기 종료해야 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노인빈곤율 해소를 목표로 도입됐다는 점을 살펴보면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체계 미흡이 자칫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국정책학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시행해 종사자에 대한 필수역량이 무엇인지 재진단하라는 조언을 남겼다. 또 사업 종사자가 핵심 직무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업 참여자의 교육에 대해선 지역본부와 수행기관별로 편차가 컸던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노인들의 교육 수준과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실습을 통해 노인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지역본부별로 공통된 교육체계가 마련돼 있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노인일자리 규모와 사업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참여자분들의 경력과 유형별로 교육과정 더 세분화할 예정이고 이번 연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까지 전문인력 양성 관련한 교육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