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녹색채권 관련 시범사업 ‘한파’…경기둔화에 얼어붙는 녹색금융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녹색분류체계의 금융·산업 현장 조기 안착 목표를 지닌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기업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로 녹색금융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녹색채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던 관련 시범사업마저 한파가 불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2주간 신청이 이뤄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 기업이 23개기업, 규모는 51억여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녹색금융’은 글로벌 위기와 더불어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녹색채권의 위축이 한 예다.

일반채권과 동일한 구조로 발행·유통되는 녹색책권은 조달된 자금이 무조건 친환경 사업에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구분된다. 녹색채권은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등 환경개선 목적의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특수 목적 채권을 일컫는데, 경기 등의 영향으로 최근 발행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녹색채권 발행액이 5조8610억원(지난 12월 29일 기준)으로 전년(12조4590억원)의 47%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상황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이 녹색채권 활성화의 밑돌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 시범사업은 약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예산규모 77억원의 사업이다. 사업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참여 신청이 적잖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참여 신청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21곳과 중견기업 2곳 등 총 23곳 그쳤다. 저조한 참여 속 신청규모(51억)도 마련한 예산의 71%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채권 발행규모를 생각하면 (시범사업의 지원신청 규모 등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녹색금융에 대한) 투자자체가 위축돼 있는 상황, 경제가 어렵다 보니 녹색 투자를 하려면 한단계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용지원 쪽으로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다. 또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됐으니 금융계산업계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