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산 대책 자문 2030 ‘청출어람단’… 비수도권 청년은 고작 ‘10%’

(사진=연합)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족한 ‘청출어람단’이 논란이 일고 있다. 2030세대 청년 200명 중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1일 브릿지경제가 입수한 복지부 ‘청출어람단’ 명단을 살펴보면 2030세대 청년 200명 중 남성은 102명(51%), 여성은 98명(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20~29세 101명(50.5%), 만 30~39세 99명(49.5%)다. 연령과 성별에 균등한 비율을 설정한 것이다.

문제는 거주지에 따른 비율이다. ‘청출어람단’ 청년 200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은 각각 70명, 90명, 20명으로 총 180명(90%)인 반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은 고작 20명(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도권 거주자 중 출신 지역을 따져봐도 수도권 출신 청년은 144명(80%)이지만 비수도권 출신 청년은 36명(20%)으로 조사돼 수도권 출신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비율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9일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25명)과 한국리서치가 선발한 수도권 및 지방 청년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을 발족했다.

이들이 직접 발굴한 핵심과제와 보완과제는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된다.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청년제안’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에 저출산 대책을 직접 제시하고 소통하는 ‘청출어람단’ 구성에서 비수도권 청년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출어람단’ 내 20개 분과에서 지방 거주 청년이 1명씩 들어가게 되는데 나머지 9명은 수도권 거주자다.

이로써 ‘청출어람단’을 통해 전국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명분도 약화됐다. 청년세대는 출신·거주지에 따라 일자리, 임금, 주거 등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같은 다양성이 미흡한 저출산 대책이 발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청출어람단’을 구성할 때 거주지에 따른 쿼터를 의도적으로 설정했다”며 “이는 현재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하는 현상을 담아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청출어람단’ 외에도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청년 체감도가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인구전문가들은 ‘청출어람단’ 구성이 편향됐다고 비판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인구전문가는 “복지부가 비수도권 청년에 과도할 정도로 쿼터를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혼인·출산율이 높아 정책 수요자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며 “지방 거주 기혼자들이 출산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는 게 저출산 대책 수립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