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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임 마사회장 한 마디에 신설된 묻지마 사업… 30억 날아갔다

마사회, 2022년 성과평과감사 결과
“장애율 높아 사업 지속하기 어려워”
총사업비 30억원… 결국은 사업중단
농식품부서도 문제 지적… 시정안돼

입력 2023-01-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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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2)(사진)한국마사회 본관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전임 회장의 지시로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묻지마 사업을 추진하다 30억원을 공중에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의 무리한 투자와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마사회 ‘2022년 성과평과감사결과’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4년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을 검토하라는 전임 마사회장의 지시로 외국산 제품을 도입하려던 계획을 국산화 개발로 전환했다.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이란 경주 순위, 개체별 경주·구간 기록, 속도 등 경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생성해 다양한 각도의 그래픽애니메이션 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경주마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해 경기의 흐름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마사회는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의 시장조사 및 국산화를 거쳐 지난 2015년부터 전국 경마장에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또 설치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2016년부터 시스템 설치 관련 업체와 유지보수 용역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은 장애 건수가 해마다 높아져 2021년 사업 중단을 맞이하게 됐다. 실제로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 장애율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로 인한 경주 미방영률이 지난 2017년 5%에서 2021년에 무려 25.4%로 급증했다. 장애 건수도 같은 기간 35건에서 149건으로 급격한 상승 추이를 보였다. 

 

화면 캡처 2023-01-17 123453
한국마사회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 장애율 연황 (사진=한국마사회)

 

이는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 정의서(SLA)가 명시한 미방영률 0.172%·장애 건수 50건을 초과하는 수치로 평가 등급 최하점에 해당한다. 문제는 마사회가 용역업체로부터 종합점검 보고서 등을 제출받지 않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마사회는 SLA 기준에 따라 용역업체에 최하점을 부여하고 차년도 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한 관리 방향을 정립했어야 했는데 해당 운영 기간 정기적인 종합점검 시행과 확인, 시정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제는 더 있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마사회의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서울경마장에 구축한 ‘조교정보시스템’과 부산경마장의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해 활용이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축이 예정된 조교정보시스템과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장애율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 시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은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됐지만 마사회의 이런 부실 운영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 이는 사업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회장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공기업의 고질적은 방만경영 행태 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사회 감사실도 “2017년부터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는 SLA조차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관리부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사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진행된 농식품부 감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담당자 3명에 징계를 내렸으며 장애율 개선을 위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다는 목소리다.

마사회 관계자는 “사업이 추진될 때 당시 정부의 국정과제가 민관의 상생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었고 이 사업은 그 일환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며 “마사회는 국정과제 수행과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 구현의 한계를 느끼고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과오에 대해선 담당자 문책과 내부 사례 공유를 통해 재발 방지 교육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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