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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윤 대통령·한동훈 독대 불발에 당정관계 우려…전직 여야 “갈등 자제하고 산적한 현안 풀어야”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국회와 정치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지난 24일 불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당분간 당정 간 긴장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의정갈등이나 특검법 대응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오히려 불협화음만 노출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와 첫 별도 만찬이기도 했다.이날 만찬이 열리기까지 여권 내에서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30일에 만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돌연 ‘추석 이후’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이날 만찬을 앞두고도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가까스로 만찬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독대는 성사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독대 불발의 여파가 조기에 봉합되지 않고 여권 내부 분열로 번질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최근 당정 지지율이 함께 하락하는 추세 속에,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통’ 이미지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반복된다면 당내 장악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우선 독대가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친윤·친한계 스피커들이 당내 분위기를 대결 구도로 이끌고 가는 부분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양측에서 누구든 나서 상황을 중재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만한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국민들이 당정관계를 우려스럽게 봐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등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 양측이 독대를 통해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자제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먼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료문제, 김 여사·채상병 특검 등 현안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 당정이 국민들의 명백한 정서와 요구에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독대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도 적절한 모습은 아닌 만큼 당정 관계를 잘 풀어나가려면 양측이 서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윤 대통령, 미 유타 콕스 주지사 접견…한미동맹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방한 중인 스펜서 콕스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항공우주·바이오·첨단 제조업 등 분야에서 유타주와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콕스 주지사는 유타주가 6·25 전쟁 당시 군인 2만1000여명을 파병해 한국과 함께 싸운 오랜 친구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콕스 주지사는 유타주의 기술 중심지이자 주도인 솔트레이크시티에 스타트업 33만개가 모여 있다고 소개하며 우수한 한국 기업이 유타주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유타주에 거주 중인 한인 동포 약 1만5000명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타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콕스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윤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로 이상민 행안장관 파견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윤 대통령은 특사를 통해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7일 전했다.이 장관은 멕시코 방문 기간 경축 특사 자격으로 현지 고위 인사를 접촉하고 동포·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 대통령,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어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 전 헌법재판관에게 대수(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윤 대통령, ‘세 아이 어머니’ 순경 임용 축하…“일·가정 양립에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경찰관으로 임용된 윤은정 순경과 그 가족에게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다. 윤 순경은 11살, 8살, 6살 세 아들의 어머니로 아이들을 키우며 경찰관 준비를 병행해 이날 신임 경찰 314기로 경찰학교를 졸업했다.앞서 윤 순경의 어머니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세 아들을 둔 딸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밤마다 공부하고, 아이들이 울면 등에 업거나 무릎에 누어 가며 공부해 경찰이 됐다”며 “대통령께서 격려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연을 접한 윤 대통령은 이날 답장 격인 축하 서한을 보냈다.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윤 순경님과 같은 엄마 경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경찰관 여러분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치안 현장을 지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든든한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며 “윤 순경님과 314기 신임 경찰 여러분을 힘껏 응원한다”고 격려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경찰관 314기 졸업식에 참석한 윤은정 순경과 그 가족에게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을 보내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순경 가족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뒷줄 가운데).(연합)
당정, 농업인 지원금 상향…“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재해복구비 등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내년 전면 도입되고, 대상 품목은 쌀, 가을배추 등을 포함해 모두 15개로 확대된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해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계획은 농식품부가 지난달 2025년도 예산안에서 밝힌 바 있다.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헥타르·1㏊는 1만㎡)에 밭은 100만∼134만원, 논은 162만∼178만원인데 내년 밭 136∼150만원, 논 170∼187만원으로 인상한다.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당정은 환경, 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높이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청년·고령 농가의 소득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다.당정은 이러한 농업 직불제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당정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대상 품목을 1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주산지에서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보리 등 9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 전국에서 본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내년 주산지에서는 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 등 6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당정은 단계적으로 보험 대상을 3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축산물은 해외 사례와 상품 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채소 가격 안정제의 가격차 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당정은 당해 수입이 특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농가에 평년 수입의 60∼85%를 보장해준다는 방침이다. 보험은 적용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세 유형으로 운영한다.당정은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해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 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이 밖에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당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김 의장은 “공익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고,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경영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
민주, 이르면 다음주 금투세 유예 여부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두고 토론회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번에 디베이트(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중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황정아 의원실 제공)
국정원 “북한 7차 핵실험, 美대선 이후 가능성…플루토늄·우라늄 상당량 보유”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 7차 핵실험 여부와 관련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 약 70㎏,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선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는 측면과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에 주민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국정원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선 “과거 여러 사례를 볼 때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 여부도 계속 감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정원은 북한의 지난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라며 “2발 발사했는데 그중 1발이 표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됐다”고 보고했다.그러면서 “고중량 탄두의 미사일 내지 발사체가 탄착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상당히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평가했다.국정원은 북러 관계에 대해선 “상당히 지속적으로 개선, 강화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정제유 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북한 무기 제공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정찰위성 등 기술 협력에 대해 각별히 우려, 관찰 중”이라며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도 보고 있고 가능하다면 정보기관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북중 관계에 대해선 “많이 악화돼 있다”며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화 벌이꾼에 대한 단속이나 교체 과정에서 북중 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북한이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발맞춰 헌법 개정 및 추가 입법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을 반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기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며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반헌법적’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답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연합)
윤 대통령, 30일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실질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윤 대통령은 30일로 예정된 회담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국제 무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자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을 만나 약식 회담을 한 바 있으나 피초 총리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며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데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당시 김 차장이 가슴에 손을 얹는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
[종합] 윤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시킬 것”…정부, 연내 AI기본법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히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끌면서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1월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전했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GPU 시장 선두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 사의 고가 GPU 제품인 ‘H100’ 3만개를 합친 규모에 해당한다.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4년간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며 “정부는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박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AI 관련 범정부·범국가적 핵심과제인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발표됐다고 전했다.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 △민간부분 AI투자 대폭 확대 △국가 AI 전환(AX) 전면화 △AI 안전·안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구성됐다.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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