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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 인스타 개설·전통시장 방문 등 표심 공략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30일 각각의 전략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나경원 후보는 지난 4·10 총선 때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전 의원, 당원들과 함께 서울 광장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했다.그동안 영남·충청권 당협을 돌며 당심 확보에 집중했던 나 후보는 이날 민생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독과점 배달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특정 소수의 배달앱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나 후보는 오후에는 경기 남양주을과 포천·가평 등 지역 당협 간담회에서 당원들과 만났다.윤상현 후보는 이날 부산 연제·부산진을 당협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날 대구 지역 당협을 순회한 데 이어 이틀째 영남에서 당심을 공략했다.윤 후보는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자신이 중도·수도권·청년(중·수·청)으로 외연을 확장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윤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수십차례 제기하면서 우리 당이 보다 중·수·청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내 생각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원희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여론전을 펼쳤다.원 후보는 브리핑에서 “정권을 성공시키고 당을 단합시키는 ‘업그레이드’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나는 ‘업윤’(UP尹·업그레이드 윤석열) 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후보 캠프는 대구 서문시장 상인 부부인 장영기, 박금미 사장이 캠프 후원회장을 맡았다고도 밝혔다. 원 후보 측은 “대구의 아들이 되겠다는 원 후보의 마음에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후원회장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주 영남을 다녀온 한 후보는 주말 동안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전화를 돌리며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후보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며 지지자들과 소통에도 나섰다. 한 후보는 인스타그램에 반려묘 ‘양이’, ‘탄이’ 사진을 첫 게시물로 올렸다. 이어 할리우드 배우 틸다 스윈턴과 촬영한 사진, 총선 이후 당 동료들이 선물한 케이크 사진을 게시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의원(사진 왼쪽부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민주, 정부여당보다 파격적인 ‘반도체 세액공제’ 법안 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을 10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민주당 중진 김태년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에는 우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p, 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이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이와함께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5선의 김 의원은 “모든 전략 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반도체만이라도 공제율을 상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민주당의 방안은 정부여당 안보다 파격적이다. 정부는 최근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도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이 지원 규모에서 야당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동안 대기업 특혜와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도체 지원에 대해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이 같은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반도체 관련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있는 법안”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반도체칩 자료사진(사진= 전남도)
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신규지원 검토…전기료 지원 확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당정대는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당정대는 이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한다.당정대는 이와 함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당정은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 등과 일대일로 매칭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편의 지원에 나섰다. 외국인 유가족의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 등도 밀착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한 총리 “화성공장 화재, 현장 수습 등 전 과정에 최선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장 수습과 함께 희생자 장례, 부상자 치료 등 전 과정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 협의회에서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오늘 회의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또 22대 국회가 약 한 달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기보다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주는 모습이 있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회는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도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7월 2일부터 3일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정책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최근 물가에 대해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2.2% 수준까지 내려왔고, 소비자 물가도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며 “일부 과일류를 제외하고 농산물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외식 물가는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일부 공산품 물가와 외식비를 안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화성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마련에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추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고가 난 공장은 사고 한 달 전 자체 안전 점검에서 스스로 미흡하다고 평가했음에도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초래된 걸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이번 사고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희생됐다. 정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작업 환경 개선을 서둘러달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피해자들의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장례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성 일차전지 업체 화재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
의협-정부, 국회 복지위서 격돌…“의료공백 복지부 탓”vs“진료거부 부당”
정부와 의사단체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가 의대 정원을 늘린 보건복지부의 탓이라고 비판했고, 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증원이었다고 반박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도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원이 의학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안 원장은 “의대생 수가 100명 이상 증원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의 규모가 미흡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교수 수나 교육 병원 규모가 (증원 규모에)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에 맞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과목들이 제대로 진료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했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 자리에서도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어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며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으나 피해가 있었다.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 8·18 전대준비위원장 이춘석·선관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8·18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이개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의결 후 기자들에게 두 사람의 인선 배경에 대해 “전국당원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잘 발휘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데 적임자라는 판단을 지도부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전준위 부위원장은 위성곤·이수진 의원이, 선관위 부위원장은 김정호·임오경 의원이 각각 맡는다.한 대변인은 대표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뿐일 경우 선출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아직 가정에 불과하다”며 “이제 선관위와 전준위를 구성했으니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연합)
“김장겸 부적절” “최민희 어머니”…국회 과방위, 시작부터 강대강 대치
22대 국회 정상화 첫날인 25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전 MBC 사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MBC와 재산상의 불이익 관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상임위 배정 회피 신청을 요청, 배정 회피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퇴직금 소송, 해임 무효소송이 제기된 게 위원회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2017년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서 내가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난다. 최근에 방송4법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역시나 시즌2”라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 더 있으면 최민희 위원장이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여당 측의 반박이 계속되자 이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MBC하고 방문진 간의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과거에 방송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해상충이라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며 “이 의원의 사과와 정회를 요구한다”고 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가 들어왔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된 박민 KBS 사장의 불출석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박민 사장이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양해해 달라는데 위원장이 양해를 못 하겠다”며 오후 3시30분 내 출석을 요구했다. 박 사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최 위원장은 “박 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며 “의견을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 의사 진행이라며 반대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 행정실은 해당 요청을 두고 법조문 해석에 착수했고, 최 위원장은 해당 안건 의결을 보류하며 여야 갈등은 종료됐다. 한편 과방위는 다음달 2일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과 관련한 현안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
국회 국토위, 여당 불참 속 ‘반쪽짜리’ 전세사기특별법 청문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여당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우리가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정한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반발했다.이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에 국민의힘 보고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청문회를 연기해서 하자는 거였다. 일주일만 연기해서 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문 의원은 “우리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간사를 선임하고 나가시든지, 같이 청문회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된다”고 거부했다. 결국 국회 국토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청문회를 시작했다.야당 위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 전체회의 불참 등을 두고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박 장관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장관 출석을 요구했을 때 두번 다 사유서 없이 장관이 불출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장관의 명확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개정안 제출을 촉구했다.박 장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 강행처리에 국힘 반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이후 폐기됐다.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0개월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이들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이들 법안은 법사위 통과로 이달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우 의장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윤 대통령 결단이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다.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 의장은 이에 대해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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