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정유년 대한민국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대선(大選)이다.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주자들 사이에 개헌 논쟁도 뜨겁다. 국회는 여권 보수가 양분화되면서 26년 만에 '4당 체제'로 재편됐다. 계파정치 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기에 그 만큼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나라 밖에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끝없는 도발과 북·미 간 대립으로 '제3차 북핵 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2016년에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 준 만큼, 차기 대권 도전자들은 도덕성, 반대세력도 아우르는 포용력, 그리고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다. 브릿지경제신문은 격동의 정유년을 맞아 정치·외교·안보분야 전문가인 민영삼 사회통합연구원장과 현경병 이어도포럼 공동대표(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초빙교수),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차두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초빙해 신년 특별 지상좌담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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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 분당됐다. 4당 체제의 정치권 지형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나?
△민영삼 원장 = 보수의 개혁성을 협치를 통한 새로운 가치로 창조할 경우 협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친박·비박의 보수세력간 주도 다툼이 될 경우 야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김과 동시에 정권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효성 전 부위원장 =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새누리당은 급격히 무너져 내릴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 정치 이념이나 행태의 큰 차이가 없는 개혁보수신당과 다시 합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다. 제3 지대가 힘을 받으려면 국민의당과 신당의 연대가 이뤄져야 하나 호남 지지를 받는 국민의당이 동의할지가 미지수다.
△현경병 교수 = 신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바탕으로 하되, 전면적인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친박 새누리당은 자연 소멸할 것이다. 신당은 의석수에 상관없이 대선 및 그 이후의 한국정치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 야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이 전 부위원장 = 여권이 지난 9년 집권동안 너무나 많은 실정과 부정부패로 얼룩졌다. 경제, 남북관계, 외교 등 중요한 국가정책의 모든 지표들이 증거하고 있다. 큰 정치공학이나 선거부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권의 교체는 자연스럽다고 본다.
△현 교수 = 단연 유력하다. 다만 국민이 원하는 미래 비전, 가치를 여하히 제시하느냐에 따라 수권능력을 심판받을 것이다. 일부 급진인사들과 좌파세력들에 휘둘리면 국민은 돌아설 수 있다.
△민 원장 =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에 대한 피로감을 생각할 때 야당의 수권능력과는 관계없이 반사이익으로 70% 이상 정권교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는가.
△민 원장 = 단연 국정수행 능력과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확고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 정부의 불통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대척점 리더십이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것이다.
△이 전 부위원장 =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도덕성, 중요한 공약을 지키는 성실성, 국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가는 지도력, 반대세력이나 반대자도 아우르는 포용력과 소통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현 교수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한편 함께 만들어갈 비전과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각각 단일후보를 낼 수 있을까? 잠룡들 간의 합종연횡 가능성은?
△이 전 부위원장 = 제3 지대는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진영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단일 후보로 낼 수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은 단일후보를 내기 쉽지 않겠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DJP 같은 연합을 한다면 단일 후보도 가능할 것이다.
△민 원장 = 제3 후보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각 정당 간에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선 DJP연합과 같은 유형의 공동정부 구성의 단일화 상황 재현이 전망된다. 현재 과반에 근접하는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 교수 = 양자 구도 또는 3자 구도일 것이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를 비롯한 친노 세력은 3자 구도를 통한 승리를 꿈꿀 것이고, 반기문·안철수·손학규 등은 보수우파와 중도를 아울러 단일후보를 내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 개헌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리라 보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민 원장 = 국민의 민주역량과 사회적 시민의식이 축적됐고 정치역량이 훨씬 성숙돼 있기 때문에 개헌의 동력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단 특정인과 특정정파의 정치적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전 부위원장 =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단순히 권력구조만이 아닌 헌법 전반에 걸쳐 다면적인 개헌을 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검토와 논의가 따르게 될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교수 = 국민, 정치권, 언론, 학계 전반에서 원한다. 특히 국민적인 요구와 지지가 강하다. 시간적으로도 2~3달이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민 원장 = 부통령을 두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또는 순수 의원내각제 및 이원집정부제 등 어느 제도든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 교수 = 국회의원 및 지방 단체장-의원과 임기를 맞추기 위해 4년제 중임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담아야 한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꿔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강화 및 보완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부위원장 = 대통령을 6년 단임제로 해 국정이 보다 더 긴 안목에서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구제나 대선구제로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더 높여 의원의 전문성과 이익 대표성을 늘려야 한다.
◇ 외교·안보분야와 관련해, 올해 배치 완료 예정인 사드 철회 의견이 아직도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차두현 연구위원 =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사안은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행사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차제에 분명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사드 배치 자체가 미국의 요청으로 시작된 만큼, 미국 측의 중요한 사정변경에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필요하다. 사드의 성능개선 등은 국회동의사항으로 해 중국을 겨냥한 방패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해야 한다.
△현 교수 =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틀에서 이루어진 결정사항인 만큼 약속한 대로 그대로 배치돼야 한다. 향후 자체적인 전략무기와 작전수행능력 확보도 강화해야 한다.
△이 전 부위원장 = 단순히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와 경제 제재를 무릅쓰고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신 우리의 미사일을 고도화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민 원장 = 한미 동맹관계를 생각할 때 현 상태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관련해 우리의 외교공백이 우려되는데 올해 예상되는 외교상황과 그 해법은?
△차 연구위원 = 대북정책에 있든 한·미 동맹에 있든 정책조정의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징후다. 더욱이 이러한 위험성이 동맹 및 대외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에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책임 및 역할 확장 등을 선제 제의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전 부위원장 =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패권주의적 외교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보다 세련된 외교가 필요해지고 있다. 미국과의 안보동맹이 강화될수록 우리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심해질 것이다.
△현 교수 = 내정의 안정을 확보하는 대로 외치를 지향하되, 외치로 내정의 난제까지 해결하는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 한·미동맹, 한·미·일 3각 협력체제, 한·중·일 정례 정상회담 진행 및 협력 강화, G20의 내실화 등 외교사안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민 원장 = 최대한 빠르게 미국 조야의 트럼프 인맥과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라영철·신태현 기자 eli700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