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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연합) |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장기간 ‘부진의 터널’에 갇혀 시름하고 있다. 수출은 2014년 2.3%로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2015년 -8.0%, 2016년 -5.9%로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58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도 여건은 녹록치 않다. 수출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경쟁심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이 그간 한국에서 수입해 사용하던 중간재 자급률을 높여가는 점도 부정적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지난해 4분기부터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반등에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2017년 수출이 지난해보다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와 교역 성장률 개선, 유가 상승,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수요 증가 등이 근거다. 여기에 세계 경제와 교역 요건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뒷받침한다.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결국 우리 정부가 ‘보호주의 여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올해 수출 성적표가 갈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세계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경제단체-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시나리오별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관세청이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국·베트남·뉴질랜드 FTA 1년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액은 15.2%(255억 6000만 달러→ 294억 4000만 달러), 대 뉴질랜드 수출액은 6.4%(11억 4000만 달러→ 12억 2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통상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융합부문에서는 필요할 경우, 과감한 개방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정책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밖에 수출품목의 구조적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지난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10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서 75%로 증가한 반면, 해당 품목들이 전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며 “수출품목의 다양화 및 수출대상국 다변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