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1987년 이후 30여년 만에 대한민국이 맞는 가장 큰 정치적 격동기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조기 대선에 나서는 대권후보들은 저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 고칠 것을 주장하고 있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과 국가시스템은 30여 년만에 대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정치적 격동은 자칫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새해 한국경제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의 이중고로 2%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정책 담당자들과 기업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2017년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나 다름없다. 2018년 벽두부터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무사히 치러내려면 2017년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평창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계올림픽 준비는 이른바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2017년 한해동안 전 국민의 관심과 눈을 끌어 모을 분야별 이슈메이커 7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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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 : 대한민국 탄핵 퇴진 1호 불명예 안을까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운명의 한해가 될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탄핵심판을 받은 바 있지만 당시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고, 탄핵 사유가 많아 당시보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며, 국민들은 다시 한번 어떤 이에게 국정의 키를 맡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 신화’가 무너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반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으면 국정은 다시 한번 대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이미 국정을 이끌 리더십과 명분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기간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함께 박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도 받아야 한다. 특검은 이미 최순실, 김종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역시 현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를 받는 첫 번째 사례다.
2. 대선잠룡 : 조기대선 가능성에 '세몰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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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사실상 올해 조기 대선이 예고된 가운데 연초부터 '잠룡'들의 대권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대권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세 규합에 나서고 있다. 중도 진영의 '빅 텐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의 이합집산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대선 판도는 '2강 2중'을 중심으로 숨 가쁘게 재편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전까지 줄곧 선두를 지키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탄핵 정국 속에 대항마 없는 확고한 1위를 지켜오던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지지율 23% 안팎에서 엎치라 뒤치락하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뒤를 이어 탄핵정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 메이커가 된 이재명 성남시장, 권토중래를 노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8~12% 수준에서 맹추격전을 펼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은 막판에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향후 대권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곧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할 정운찬 전 총리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선이 앞당겨질 경우 자칫 '정책대결'을 준비하기보다는 상대 후보 흠집내기로 진흙탕 싸움이 될 우려가 높다는 점은 걱정되는 부분이다.
3. 이희범·최문순 :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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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올림픽 준비 과정과 대회 개최 전후에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내외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기업들의 스폰서 논의 자체가 올스톱 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과거 이력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선 전 위원장과 조양호 전 위원장에 이어 조직위의 3번째 위원장에 오른 이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장관과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런 이력 덕에 기업들과 대화의 물꼬를 터 후원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 도지사도 '최순실 게이트'에 묻힌 올림픽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을 새해 최대 도정 목표로 삼고 있다. 기자출신으로 방송사 사장을 역임했던 최 도지사의 이력이 차갑게 식은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다시 달아오르게 할지 주목된다. 최 도시사는 이를 위해 올림픽 전까지 22개 테스트이벤트와 연계한 테스트이벤트페스티벌과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획해 대회 기간 열리는 올림픽페스티벌을 통해 도민과 국민적 관심, 세계인의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4. 김정은 :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무력도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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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잇단 제재 결의와 '혈맹' 중국까지 가세한 경제 제재에도 꿈적 않고 추가 핵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빠르면 1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6차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해 '3차 북핵위기'를 조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병호 국정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정세를 고려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며, '청와대 불바다' 위협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과 신포조선소에서 추가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문제는 김정은이 정적들을 차례로 제거해 절대 권력자의 지위가 공고히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조차 제대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북핵 억지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올해 내내 한반도를 억누를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북한 내부 경제사정이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8억 6000만 달러나 줄고 GDP가 3.7%나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추세가 3∼4년간 지속되면 북한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이재용 : 경영 일선에서 글로벌기업 도약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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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위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017년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지를 가름짓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처음으로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르며 경영전면에 나선 후 잇달아 의미있는 M&A(기업인수합병)를 성공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이후 이 부회장은 캐나다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 '프린터온'을 시작으로 '루프페이', '비브랩스' 등 전 세계 대기업들이 호시탐탐 군침을 삼키던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분야 기업들을 잇달아 수확한데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에 성공했다. 이 부회장은 새해 하만 인수 완료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해체와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의 사업 재편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구글형' 미래 선도기업으로 재도약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서 우뚝서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얻기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특검에서 해명해야 한다. 또 출시하자마자 리콜된 갤럭시노트 7의 후속 폰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6. 신동빈 : 형제의 난·경영비리 '족쇄 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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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있어 2016년은 최악의 한해였다. 2015년부터 불거진 경영권분쟁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신 회장은 횡령과 탈세 등 경영비리를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그의 가신이자 그룹의 살림을 책임졌던 이인원 부회장을 잃었다. 그러나 신 회장의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며 검찰수사와 별도로 특검 조사도 받아야 한다. 국내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것을 빌미로 중국정부의 견제까지 받고 있다.
신 회장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부분은 한국과 중국의 마천루다. 롯데는 오는 4월 국내 최고 높이인 123층·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완공을 목전에 두고 시그니엘레지던스 분양이 한창이다. 레지던스 분양은 그간의 악재를 딛고 신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선양의 롯데월드에 대한 건축허가도 최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
신 회장이 새해에는 질기게 이어져온 악재의 고리를 끊고 아시아 최고의 유통그룹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그가 풀어야할 숙제는 간단치 않다. 경영권 분쟁을 하루빨리 종결 짓고 경영비리에 대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동시에 K스포츠재단에 전달한 후원금이 대가성이 없었음을 밝혀야 한다.
7. 유일호·이주열 : 재정·통화정책 '환상의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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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경제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고 할 수 있다. 안으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밖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 따라 새해 한국경제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투자, 고용, 소비 모두 위축돼 2%대 성장도 어려울 것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주열 총재는 경제살리기 역할을 유일호 부총리에게 넘기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는 데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고,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자본유출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떠맡게 됐다.
금리를 올려 자본유출을 막자니 가계부채가 걱정되고, 금리를 내려 경제를 살리고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자니 자본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 우려된다. 이 어려운 임무를 이 총재가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