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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11월까지 58개월째 불황형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가운데, 올해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내수부진 등 국내외적 요인으로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사진은 수출 선적 전 항만에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들).(사진=현대기아차그룹) |
한국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최근 브렉시트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작년 메르스에 이어 올해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내수부진 등 국내외적 요인으로 불황이 깊어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를 정책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난국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 가결로 일부 국면이 전환됐지만, 경제사령탑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확산되고 있어 ‘사면초가(四面楚歌)’ 양상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1월까지 58개월째 불황형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이 맥을 못 추고 있다. 내수 부진과 함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까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 경기는 본격적인 수축국면에 진입했다”며 “수축국면에서 제조업의 경기침체 폭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은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이 2.8%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G경제연구원(2.2%), 한국금융연구원(2.5%), 한국개발연구원(KDI·2.4%) 등도 대부분 2%대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했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올해는 여러 악재 속에서도 수출 시장에서 선전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투자절벽’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불황에 따른 수요위축과 주요 산업의 공급과잉, 국내소비 감퇴에다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설비투자가 계속해서 감소할 경우 세계 경기가 회복될 때 시장선점 기회를 놓치면서 우리 경제의 복원력까지 잃을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증가, 가계소득 개선,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조가 일거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 연쇄적으로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청년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8.2%를 기록했다. 2003년 11월(8.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최근 제조업 부진과 브렉시트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신규채용을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마저 1년 새 6.4%나 늘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정국 불안과 글로벌 경제리스크 고조로 대기업은 곳간을,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어 현재의 불황과 저성장의 악순환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업계는 IT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산업 등 불황의 원인은 수출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이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